1. 불법 하도급
1.1. 개요
불법 하도급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주로 건설업에서 문제가 되지만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발생한다.
1.2. 유형
- 무등록 하도급: 해당 업종의 등록이 없는 업체에 재도급하는 경우
- 재하도급 제한 위반: 법에서 금지한 공정을 다시 맡기는 행위
- 위장 도급: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인력 파견 형태인 경우
- 허위 계약서: 실제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1.3.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 제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건설업 불법 파견 금지)
1.4. 문제점
- 공사 품질 저하
- 산업재해 위험 증가
- 임금 체불
- 책임 소재 불분명
1.5. 처벌
-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 형사처벌(벌금·징역)
- 계약 해지 및 입찰 제한
2. 참고 문서
불법 파견
위장 도급
근로기준법
파견법
공장법
도급
하도급
노동
아웃소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