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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4-05 13:03:40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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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단원별 의견2.2. 여담
3. 학습 조언4. 총평 및 후기5. 통계
5.1. 역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5.2. 역대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5.3. 역대 응시자 수

1. 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사회탐구 영역선택 과목 시험으로써의 법과 정치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2. 상세

2.1. 단원별 의견

1단원의 정치의 의미에서는 일반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이는 기존 정치에서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로 각각 이해하면 쉽게 이해된다. 또 정치의 기능으로는 사회 통합 기능, 질서 유지 기능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새로 추가된 규범적 기능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한다. 교과서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참을 수반하여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가는 기능'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치 형태로서, 이념으로서, 생활 양식으로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있는 이념들은 3단원과도 연결된다. 민주주의 유형은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 구분이다.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계몽 사상이라는 범주안에 묶여 있는 사회 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의 차이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법치주의는 어렵지 않다. 정치권력에서는 정당성 요건을,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간혹 이과성향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대립구조를 방정식 세우듯이 보다가 모순점을 발견하고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사회과학이므로 유연하게 개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원의 가장 핵심은 단연 선거. 선관위 내용이 빠지는 등 내용의 축소는 있었지만 골자는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 가능하다. 이 역시 수능완성에서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거 제도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구분은 정치 권력 획득 목표 여부, 공익 추구냐 사익 추구냐의 여부, 정치적 책임 소재의 여부로 구별하면 단박에 분류해낼 수 있다.

3단원의 경우 가장 쉬운 단원이면서도, 암기가 후달리거나 공부를 대충한 학생들에겐 피똥싸는 단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국민 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6개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 존엄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과 이에 대한 제한이 법률로써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국가 기관 내용은 가장 암기할 것이 많은 부분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기존 정치에서 나왔던 국회의 의결 정족수 내용이 상당히 축소 되어 헌법과 법률 개정 절차만이 나와있다. 이조차도 안 외운다면 답이 없다. 그 외에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3권 분립의 국가 기관 내용이 있다.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림도 그려보고 뉴스기사도 한번 쓱 검색해보면서 공부하면 재미있다. 여담으로 최근에 헌재가 하는 일이 많아져서 헌재 파트 공부하기 수월하다 카더라...

4단원은 쉽게 말해 민법에 대해 배운다 생각하면 된다. 기존 법과 사회에서 줄면 줄었지 따로 추가된 내용은 없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민법이나 계약의 기본적인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한다. 이 단원 뿐만 아니라 5단원의 근로 계약 내용이 나올 때 함정을 팔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그럴 듯한 시점을 제시하면서 '이 때가 계약 성립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계약 성립 시점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시점이다.

5단원은 워낙 다양한 내용을 한 단원에 넣다보니 개괄적으로 파악하긴 힘들지만 쪼개서 차근차근 공부하자. 여전히 빠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겁 먹지 말자. 형법, 행정법,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법, 소비자 관련 법, 근로자 관련 법 관련 내용을 배운다. 근로자 관련 법에서는 이게 또 개인과 개인(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이므로 민법 관련 사고도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서 행정법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 되었다.

마지막 6단원은 다시 정치와 법이 짬뽕된 내용이 나온다. 이 부분은 내용이 재미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주요한 액기스는 국제 사회 특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인 국제 연합 관련, 그 중에서도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법의 법원 등이다.

2.2. 여담

3. 학습 조언

사실 국어적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도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간주, 추정, 무효, 취소 등의 법률상 정의들을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자. 그런데 사실 신수능으로 넘어온 이후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간주/추정을 구분하라고는 하지 않고 다만 무효와 취소는 구분토록 하고 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간주/추정을 구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고 수능을 봐도 만점 맞을 수 있다. 자료 해석 능력 또한 선거 그래프 문제 풀기 위해선 필수다.

법과 정치를 정말로 만점받고 싶다면, 3단원(헌법), 4단원(민법), 5단원(형법/사회법)을 배울 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로 들어가 관련 법조문을 반드시 한 번 꼭 보면서 혹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사실 그래프 분석이나 선거결과 분석, 상속 계산 등은 숙련된 수험생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반면, 의외로 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부동산/구제절차/정족수/헌법기관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 교과서와 EBS교재 내용을 숙지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번 검색해서 깔끔하게 개념을 완성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 물론 해당 법령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고, 브라우저 내 찾기 기능을 이용해 특정 부분만 읽어보는 것을 권장.
이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린다. 혹자는 법과정치는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것만으로도 만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법과 정치 과목은 타 교과에 비해 선택률이 많이 낮다보니 기출형 문제집을 제외한 타 문제집에서 법과 정치 과목만을 다루는 EBS 외 교재를 찾기가 힘들다. 사실상 EBS 교재가 유일하며 기출형 문제집도 1~2종에 그친다. 수능 직전 많은 학생들이 풀어보는 봉투형 모의고사 패키지에서도 법과 정치 항목은 거의 찾기 힘들다. 그렇기에 상기한 것과 같이 EBS 교재를 다수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그나마 감을 익혀두는 데 도움이 된다.

4. 총평 및 후기

4.1. 2014 수능 - 2016 수능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 선택 사회 과목인 법과 정치에서 출제한다.

4.1.1. 2014학년도




4.1.2. 2015학년도



4.1.3. 2016학년도



4.2. 2017 수능 - 2020 수능

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 선택 사회 과목인 법과 정치에서 출제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에서 미미하게 개정되었지만 출제 기조는 비슷하다.

4.2.1. 2017학년도



4.2.2. 2018학년도



4.2.3. 2019학년도



4.2.4. 2020학년도



4.3. 2021 수능 (일회년 체제)

4.3.1. 2021학년도

4.4. 2022 수능 -

4.4.1. 2022학년도

2022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상대평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반 선택 사회 과목인 정치와 법에서 출제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과학탐구 영역과 같이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5. 통계

5.1. 역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

5.2. 역대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

5.3. 역대 응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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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법재판소는 ICJ. IJC는 미국-캐나다 간 물 협상을 의미한다(...)[2] 마더텅, 미래로[3] 1155명[4] 그러다보니 등급 따기는 쉽지만, 표준점수나 백분위에서는 불리하다는 평이 나오긴 하지만[5] 이런 식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다보니, 7차 수능에서 세계사의 수능 1등급 컷이 46점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는 2009 수능2013 수능 단 두 번 뿐이다.[6] 만점자 표점 65로 대폭 침몰해버렸다. 진짜로 세계사 꼴이 나 버렸다![7] 가장 큰 이유는 9월 모의고사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N수생 파워를 꼽을 수 있다. 정치와 법과 사회를 모두 공부했던 N수생이 보기에 법과 정치 문제들은 아주 쉬워보이는 감이 있다. 또한 같은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냈음에도 이전 정치 과목에서 통치기구 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꼬아 낸 반면 이번 법과 정치 문제들은 평이하게 냈다는 느낌을 많이 풍긴다. 이는 법 파트도 마찬가지[8] 만점자 97명[9] 만점자 57명[10] 만점자 95명[11] 선거 결과 자료 분석은 이번 출제가 개정 이후 평가원 시험에서 최초이다.[12]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추정의 원칙[13] 1474명[14번] 정답 선지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15] 보통 상속 문제에서 양자 개념을 들여오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번엔 아주 복잡하게 뒤섞어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16]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는 문제는 보통 아주 평범하게 4번 정도 위치에 쉽게 나왔다.[17] 다만 여기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없다.[18] 2017 10월 학력평가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는 했다. 모의평가 기출 분석을 끝낸 법정러들은 학평 기출도 뒤적거려 보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된다![19] 이에 따라 A당은 근소하게 앞서는 1+2선거구에서는 1명만을 내보내지만, 독보적 1위인 5+6선거구에서는 2명을 내보내 총합 3명이 당선될 것이다.[20] 백분위 96.98[21] 백분위 96.23[22] 백분위 96.64[23] 백분위 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