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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998년 3월 1일 서울행정법원[1] | ||||
| 법원장 | 22대 김국현 (사법연수원 24기) | ||||
| 수석부장판사 | 이주영 (사법연수원 29기) | ||||
| 소재지 |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 ||||
| 웹사이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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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법원으로, 행정법원 가운데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2. 주요 판결
2.1. 1심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자 2020구합88541 결정(2심 원고 승소→상고포기 확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애 대한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21.12.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항소포기 확정):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II 출제 오류 사태 논란이 된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제가 생명과학Ⅱ 과목의 평가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문 전문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22. 1. 4.자 2021아13365 결정: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 사건[2]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인용을 결정하여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였다. #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소가 각하되어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1구합5307 판결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취소] 이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성별이 같은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별이 같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민법, 대법원 판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설명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문 전문 #[3]
-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선고 2019구합86648 판결: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판결문 전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문 전문,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그리고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이어진다.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참고. 판결 이후에도 잇다른 특수활동비 비공개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었다.뉴스타파 vs 대통령실, 예산 공개 소송 시작, 멈춰버린 행정심판과 법무부의 비공개 ‘억지 주장’, ‘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 서울행정법원 2022. 1. 11.자 2021아1188 결정: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당시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자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각하 판결하였다. #
- 서울행정법원 2022. 1. 14.자 2021아13539 결정: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4]에서 서울특별시 내의 3000m² 이상의 상점, 백화점,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과 12세~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자로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인용을 결정하여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였다. 또한 방역패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고시로 이루어진다고 적시했다. #
-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문 전문 그러나 이 판결은 2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에서 취소되고 각하 판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24. 2. 1. 선고 2022누39132 판결)[판결] "文정부 특활비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소송 2심서 각하
-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88982 판결: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도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2. 9. 14. 선고 2022구단8979 판결: 손님의 요구에 못 이겨 캔맥주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 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문 전문
-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61069 판결: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61069 판결문 전문
-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85324 판결: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해외 출장 경비 내역을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하라는 판결.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3구합57647 판결: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른바 다섯 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가 기각된 판결.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된다"
- 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3구합58251 판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판결] 법원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2022구합81261 판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이후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정보비공개취소소송 대부분 승소 -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2. 선고 2022구합80244 판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이후 대통령실 직원 명단에 대한 공개를 하라는 소송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80244 판결문 전문 이에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항소했다.“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 제기, '직원 명단 공개하라' 판결에 항소한 대통령실... 의심 짙어진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63317 판결: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 신고를 거부한 행위는 잘못됐다는 판결“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신고 거부는 잘못됐다”
-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76375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등이 일어나자 하승수 변호사 등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권력의 최정점, 대통령비서실이 쓴 세금을 공개하라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다. [주간 뉴스타파] 뉴스타파 vs 대통령실, 예산 공개 소송 시작, ‘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법원에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판결했다.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 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2구합78319 판결: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에서 한동훈 장관의 차규근 연구위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판결]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24. 2. 13. 선고 2023구합64096 판결: 부산 횟집에서 윤 대통령의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판결] 법원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 비용 정보 공개해야", [행정][일반] 대통령실, 횟집 회식비 정보공개청구 사건(2023구합64096) -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66610 판결: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결.[판결] 법원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하라"
- 서울행정법원 2024. 3. 18. 선고 2024아10784 판결: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했다가 과징금을 의결받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인용된 사안.[판결] 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에 과징금 부과한 방통위 처분 효력정지
- 서울행정법원 2024. 4. 2. 선고 2024아10914 결정: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시국에서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집행정지 신청을 낸 사건에 대한 각하한 판결. 본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507 판결이다.[결정]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_2024아10914.pdf 판결문 전문
- 서울행정법원 2024. 4. 3. 선고 2024아11058 결정: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시국에서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집행정지 신청을 낸 사건에 대한 각하한 판결. 서울행정법원_2024아11058 판결문 전문 본안 판결은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794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여담
-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5월부터는 주요판결 공개시에 판결 전문 대신 요지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판사 성명은 모두 삭제하고서 공개하고 있다.
[1] 법률 제4765호(1994. 07. 27)[2] 집행정지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도 함께 제기하였다.[3] 그러나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4] 집행정지와 함께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282)도 함께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