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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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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오스트리아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71점 | 2023년, 세계 20위 |
| 언론자유지수 | 77.30점 | 2023년, 세계 29위 |
| 민주주의지수 | 8.28점 | 2023년, 세계 18위 |
오스트리아는 연방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공화국이다. 의회민주주의 특성상, 실제 권력은 정부수반인 오스트리아 총리에게 있다. 하지만 중요 정책 결정은 총리가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해서 해야 한다.
2.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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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 자이츠 | 미하엘 하이니슈 | 빌헬름 미클라스 | 카를 레너 | |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
| 테오도르 쾨르너 | 아돌프 샤프 | 프란츠 요나스 | 루돌프 키르히슐레거 | |
| 제9대 | 제10대 | 제11대 | 제12대 | |
| 쿠르트 발트하임 | 토마스 클레스틸 | 하인츠 피셔 |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 |
| 프랑크 · 동프랑크 · 신성 로마 오스트리아 제국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오스트리아 관련 직위: 오스트리아 총리 | }}}}}}}}}}}} | |||
오스트리아의 국가원수는 대통령(Bundespräsident, 연방대통령)으로, 독일 대통령과 직함 이름이 같다. 35세 이상의 오스트리아 국민이라면 출마가 가능하다. 임기는 6년이며, 국민의 직선투표(및 결선투표제)로 선출되고 연임이 가능하나 3선 이상은 금지되어 있다.
독일에 비해 대통령에게 약간의 권한이 더 부여되는데, 정당 간의 의견 조율 및 중재 권한만 있는 독일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국군통수권과 거부권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연방수상(총리) 및 연방정부 장관을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이렇게 구성된 내각에 대해 불신임을 날리므로, 의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수상과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2] 이렇게 된 이유는 1950년대 제정된 현행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1929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편이나 오스트리아의 정치인들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의례적인 것으로 보고 대통령들도 그에 맞춰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모든 대통령들이 의례적인 역할만 해온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는 오스트리아 인민당 출신 대통령 토마스 클레스틸(Thomas Klestil)과 총리 볼프강 쉬셀(Wolfgang Schüssel)의 사이가 극히 나빴던 탓에 클레스틸이 쉬셀 내각의 정부 구성안에 대해 거부권을 날리거나[3], 대통령으로서 행사 가능했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쉬셀을 견제한 바 있다.
합스부르크 왕조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이 된 역사 때문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일원은 2011년 공화국 헌법 수정이 있기 전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현임 대통령은 12대째인 알렉산더 판데어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으로 2016년 대선에서 선출되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치러졌던 선거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선거를 치르기도 하는 등 상당히 험난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극우 정당 자유당의 호퍼 후보가 현장 투표에서 간소하게 앞섰으나, 부재자 투표가 개표되면서 결과가 뒤집혀 호퍼 후보는 49.7%, 녹색당 출신의 무소속 판데어벨렌 후보는 50.3%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판데어벨렌이 승리했다. 표차가 아주 적었던 만큼, 대선 결과에 불복한 자유당이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의 조기 개봉을 문제삼아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헌재는 선거 무효를 주문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4] 10월 2일에 치르기로 한 재선거에서 투표 봉투 불량이 발견되며, 선거는 다시 연기되고 12월 4일에 치러졌다. 기존에 대통령이던 하인츠 피셔가 그 전에 퇴임함에 따라 취임 시기까지 대통령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재선거는 판데어벨렌이 53.8%, 호퍼가 46.2%로 결과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표차만 더 벌어지게 되었다.
3. 의회
Österreichisches Parlament오스트리아의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 양원제 국가들이 그렇듯 상원보다는 하원이 정국을 주도한다.
3.1. 하원(국민의회)
Nationalrat183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세 이상 오스트리아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 임기는 5년이지만 의회해산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짧아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오스트리아 전체를 행정구역에 따라 39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선거구마다 인구비례로 최소 1석에서 최대 4석까지를 선출한다. 봉쇄조항은 전국 득표율 기준 4% 혹은 선거구에서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별 득표율에 따라 각 주별 보정의석을 통해 의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요소도 있다. 유권자는 정당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특정 후보에도 3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후보를 골라야 할 의무는 없이 정당에만 투표해도 된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전체 득표 수 중 7%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정당의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례대표 최상위로 올라가며, 그 이후로는 정당이 결정한 순위에 따른다.
대부분의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된다.
3.2. 상원(연방의회)
Bundesrat6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를 이루는 9개의 주가 최소 3석, 최대 12석을 조건으로 한 인구비례로 의석을 배분받아 각 주 의회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선출은 주 의회가 구성되는 즉시 이루어지며, 따라서 임기는 주의원의 임기에 따라 5년 혹은 6년이다. 하원과는 달리 임기 중의 의회해산이 불가능하다.
상원의 권한은 그리 크지 않은 편으로, 하원이 가결해 올린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후에는 상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법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다가, 가장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예 거부권이 없다. 그러나 연방의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헌법 수정, 상원 자체에 대한 권한, 연방의 주의 법역과 관련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3. 양원 합동 회의
Bundesversammlung상원과 하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회의를 열기도 한다. 입법권은 따로 없으나 연방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대통령 취임식, 파면 결의 등) 등 헌법 수행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된다. 그러나 전후에는 대통령 취임식 때에만 소집되어왔다. 그 외에도 홀로코스트 희생자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한 추도행사 등이 이 양원 합동 회의의 이름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4. 오스트리아 총리와 내각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990c23, #c8102e 20%, #c8102e 80%, #990c23); color: #fff; min-height: 3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제1공화국 ]] | |||
| 초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
| 카를 레너 | 미하엘 마이어 | 요한 쇼버 | 발터 브라이스키 | |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
| 요한 쇼버 | 이그나츠 자이펠 | 루돌프 라메크 | 이그나츠 자이펠 | |
| 제9대 | 제10대 | 제11대 | 제12대 | |
| 에른스트 슈트레루비츠 | 요한 쇼버 | 카를 바우고인 | 오토 엔더 | |
| 제13대 | 제14대 | |||
| 카를 부레시 | 엥겔베르트 돌푸스 | |||
| [[오스트리아 연방국| 연방국 ]] | ||||
| (제14대) | 제15대 | 제16대 | ||
| 엥겔베르트 돌푸스 | 쿠르트 슈슈니크 |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 ||
| [[오스트리아| 제2공화국 ]] | ||||
| 제17대 | 제18대 | 제19대 | 제20대 | |
| 카를 레너 | 레오폴트 피글 | 율리우스 랍 | 알폰스 고르바흐 | |
| 제21대 | 제22대 | 제23대 | 제24대 | |
| 요제프 클라우스 | 브루노 크라이스키 | 프레트 지노바츠 | 프란츠 프라니츠키 | |
| 제25대 | 제26대 | 제27대 | 제28대 | |
| 빅토르 클리마 | 볼프강 쉬셀 | 알프레트 구젠바워 | 베르너 파이만 | |
| 제29대 | 제30대 | 제31대 | 제32대 | |
| 크리스티안 케른 | 제바스티안 쿠르츠 | 브리지테 비어라인 | 제바스티안 쿠르츠 | |
| 제33대 | 제34대 | |||
|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 카를 네하머 | }}}}}}}}} | ||
오스트리아 총리는 연방수상(Bundeskanzler)이라는 직함을 쓰며, 이 직함도 독일 총리와 같다. 원칙적으로 총리는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원내 과반정당 혹은 연정 제1당의 당수가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된다. 다른 장관(각료)들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총리가 내각 각료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한다.
현재 총리는 34대째인 인민당의 카를 네하머.
5. 정당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px><tablebordercolor=#fff> | 오스트리아 의회 원내 구성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의석수 표기는 연방의회(상원), 국민의회(하원) 순. | ||
| 연립 여당 | |||
| [[오스트리아 인민당| 오스트리아 인민당 25석 · 71석 ]] | [[녹색 - 녹색 대안| 녹색 - 녹색 대안 6석 · 26석 ]] | ||
| 야당 | |||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18석 · 40석 ]] | |||
| [[오스트리아 자유당| 오스트리아 자유당 10석 · 30석 ]] | [[신오스트리아자유포럼|파일:신오스트리아자유포럼 로고.svg 신오스트리아 자유포럼 1석 · 15석 ]] | ||
| 무소속 0석 · 1석 | |||
| 재적 60석 · 183석 | }}}}}}}}} | ||
- 오스트리아 인민당(Österreichische Volkspartei): 오스트리아의 보수정당. 기독교 민주주의와 자유보수주의를 추구한다. 현재 집권여당.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he Partei Österreich): 오스트리아의 사민주의 정당.
- 오스트리아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당. 초창기부터 나치당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으며, 이후 자기혁신을 통해 오스트리아 인민당에서 탈당한 당원들을 받아들여 자유주의적 노선을 취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외르크 하이더가 당수로 오르면서부터 당 성향이 다시 극우화되기 시작한다. 1999년 총선에서 공동 2위의 의석을 확보하였는데, 당시 유럽 민주 국가에서 극우 정당이 거둔 최대의 승리 중 하나였다. 자유당은 인민당이 주도하는 연립 정권에서 참여한 적도 있으며 나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자유당이 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는 외교적으로 냉랭해지고 유럽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다른 유럽 국가의 극우 정당과 마찬가지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주장하고 2013년 총선에서도 3위를 하며 선전해서 2016년 대선에서는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 녹색 - 녹색 대안(Die Grünen – Die Grüne Alternative): 오스트리아의 환경주의 정당. 1980년대 세워진 녹색대안(Grüne Alternative)과 녹색 오스트리아 연합(Vereinte Grüne Österreichs)이 합당해 세워진 정당이다. 1990년대부터 의석을 얻어 의회에 진출해오고 있으며, 현재 인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 네오스 - 새 오스트리아와 자유 포럼(NEOS - Das Neue Österreich und Liberales Forum). 1993년에 자유당의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여 세운 자유포럼(Liberales Forum)이 최초이나 원내에도 진입하지 못하던 군소정당이었다. 2014년에 중도우파 정당 네오스와 합당해 '네오스 - 새 오스트리아와 자유 포럼'이 되었고, 그 뒤로는 꾸준히 약간의 의석을 얻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유럽에 극우 열풍이 불면서 양대정당인 인민당 및 사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자유당 등의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약진한 바 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우세하던 사회민주당과 인민당 후보가 모두 떨어지고 극우 성향의 자유당 후보와 진보 성향의 녹색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1, 2위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 특히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는 반난민 분위기에 힘입어 예상 득표율에서 35%로 1위를 기록했는데, 사회민주당과 인민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은 것이었다. 호퍼는 반이민을 주장하고 기행을 일삼아 오스트리아판 도널드 트럼프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독일의 ZDF의 호이테 쇼에서는 이것을 하켄크로이츠 모양 슈니첼로 풍자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2017년 하원 선거 당시 사민당은 케른 총리의 참모들이 상대당에 대한 네거티브 뉴스 공작을 페이스북을 통해 모의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지율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예상되었던 대로 인민당이 득표율 31.5%로 1위, 사민당 26.9%, 자유당 26.0%로 2, 3위를 했다. 사민당은 여론 조사보다는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녹색당은 3.3%로 창당 이후 역대 최악의 결과를 내면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해 없어져버렸다. 다잇에는 오스트리아 인민당(원내 1당), 오스트리아 자유당(원내 3당)이 연립 여당을 형성했고,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원내 2당), NEOS-신오스트리아 자유포럼(원내 4당), 페터 필츠당(원내 5당)이 야당을 구성했으며 원외에 녹색-녹색 대안 등이 포진해 있다.
2019년 5월 17일에 자유당 대표이자 부총리인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가 2017년 당시 밀회를 가져 언론 통제를 할 것을 밝히고 담합을 모의하는 몰래카메카 영상이 독일 슈피겔 지를 통해 폭로되어 조기 총선이 결정되었고 부총리는 사퇴했다. 그리고 그 조기총선의 결과로 국민-녹색 연정이 출범하였다.
6. 사법
7. 지방자치
독일과 유사하게 연방제 국가라서 주의원 선거와 의회・정부 구성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주별 자치권이 강한 편이다. 주의 공식 명칭은 연방주(Bundesland)며, 주 밑으로는 헌장 도시(Statutarstadt)와 지구(Bezirk)가, 그 밑으로는 게마인데(Gemeinde)가 있다.| 오스트리아 주 연립정부 구성 기준일: 2023년 6월 26일 | |||
| <rowcolor=#707070> | 연립정부 구성 | ||
| <rowcolor=#707070> 최근 선거 | 주도 | 파트너[5] | |
| <colcolor=#707070><colbgcolor=#f0f0f0,#333> (연방정부) | 2019 | '''[[오스트리아 인민당| 인민당 ]]''' | '''[[녹색 - 녹색 대안| 녹색당 ]]''' |
| 부르겐란트 | 2020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사민당 ]]''' | |
| 케른텐 | 2023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사민당 ]]''' | '''[[오스트리아 인민당| 인민당 ]]''' |
| 니더외스터라이히 | 2023 | '''[[오스트리아 인민당| 인민당 ]]'''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사민당 ]] [[오스트리아 자유당|자유당 ]]''' |
| 오버외스터라이히 | 2021 | '''[[오스트리아 인민당| 인민당 ]]''' | '''[[오스트리아 자유당| 자유당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사민당 ]] [[녹색 - 녹색 대안|녹색당 ]]''' |
| 잘츠부르크 | 2023 | ''' [[오스트리아 인민당| 인민당 ]]''' | '''[[오스트리아 자유당| 자유당 ]]''' |
| 슈타이어마르크 | 2019 | '''[[오스트리아 인민당| 인민당 ]]'''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사민당 ]]''' |
| 티롤 | 2022 | '''[[오스트리아 인민당| 인민당 ]]'''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사민당 ]]''' |
| 포어아를베르크 | 2019 | '''[[오스트리아 인민당| 인민당 ]]''' | '''[[녹색 - 녹색 대안| 녹색당 ]]''' |
| 빈 | 2020 |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사민당 ]]''' | '''[[신오스트리아자유포럼| NEOS ]]''' |
8.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의 의석은 총 705석이며 이 중에서 19석이 오스트리아에 배분되어 있다.오스트리아의 유럽의회 선거는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와 정당을 고른다. 정당별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에 비례해 결정되고 정당 내에서 배분된 의석 수와 같거나 높은 순위의 득표 수를 달성한 사람이 당선된다.
9. 기타
나치 시대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독일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나치를 그저 터부로만 생각하며 덮기에 급급한 편이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시간만 나면 나치를 언급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지난 수십년 동안 변화했다. 가해자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니라는 애매한 포지션이 전세계적으로 비판받는데 대해 국민 감정이 비뚤어진 면이 있다.쿠르트 발트하임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면서 호평을 받은 적이 있으나, 나치 경력이 있는데도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후 친나치,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외르크 하이더[6]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바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유럽 선진국답지 않게 정치적 불안이 조금씩 있는 편이다.#
2017년에는 모니카 웅거(Monika Unger)라는 여성이 자칭 '국가 연방'(Staatenbund)을 선포하며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군에게 정부를 전복하라며[7] 쿠데타를 선동한 게 발각되어 징역 12년[8]을 선고받기도 했다. # 독일어 위키피디아 문서
[1] 독일 대통령은 이 권한이 없으며, 주의회의 해산은 의회 스스로 재적 2/3로 결의하거나 주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의 명목적인 의회해산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2] 반면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그 인준안이 가결되어야만 최종 취임할 수 있다.[3] 극우 정당인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연정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 클레스틸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선호했다.[4] 한 투표소에서 일정보다 빨리 부재자 투표를 개봉하였고, 헌재는 이 표들을 모두 무효표로 처리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영향을 받은 표가 최대 23,000표 정도라고 발표하였고, 헌재는 최종적으로 약 78,000표를 무효로 처리하였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선거 무효 주문과 함께 부정이 의심되나 증거(No evidence)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정을 의심 할 징후(No indication) 자체가 없어서 선거에 부정이 없다는 사실도 발표하였다.[5] 주의회 내 의석수 순으로 정렬[6] 틈만 나면 반유대주의적 발언에 친나치적 발언을 하는 탓에 1991년 케른텐 주지사에서 짤린 적도 있을 정도. 그 이후로도 국회에서 무장친위대는 존경받아야 하며, 나치 수용소는 단순히 훈육 캠프였을 뿐이라는 등의 망언을 남기기도 했다. 1999년 주지사직에 복귀한 이후로는 새로 당까지 만들었지만, 2008년 10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사인이 어머니 생신날을 맞이하여 게이바에서 동성 애인이랑 왕창 퍼마시고는 술에 잔뜩 취한 채, 관용 폭스바겐 페이톤의 운전대를 잡고 어머니 집을 향해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던 것이다. 이런 점으로 봤을때, 외르크는 성소수자 보수파로 여겨진다. 참고로 그 동성 애인은 하이더가 죽고 하이더의 당 총재가 되었다.[7] 그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 지원도 요청했다고 한다.[8] 1심에서는 14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