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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1-22 06:51:06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에서 넘어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생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1. 개요2. 배경3. 양상
3.1. 미국3.2. 유럽연합3.3. 대한민국
4.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5. 문제점6. 개인이 할 수 있는 것7. 서적8. 관련 문서

1. 개요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 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 다산 정약용
인터넷 세대인 여러분은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릴 때 늘 주의해야 한다. 먼 훗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버락 후세인 오바마

"잊혀질 권리"와의 표현의 혼용이 존재한다. '잊다'의 피동표현은 '잊히다'이므로, 거기에 '어지다'라는 추가 피동 표현을 넣어야 '잊혀지다'가 된다. 따라서 '잊혀지다'는 이중피동이다.[1] 2014년 현재 각 언론사에 따라 다르게 '잊힐 권리'나 '잊혀질 권리'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이것이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상충한다는 반론도 있다.

2. 배경

인터넷이 등장하고 대중화된 지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자료가 네트워크에 축적되었다. 이 중에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나 과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이 정보와 달리 인터넷 정보는 쉽게 복사와 저장, 배포가 가능하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자료와 링크를 수집하고 저장해두기 때문에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구글링 등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2010년대 들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득세하면서 네트워크 상에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등록되는 사례가 잦아졌다. 그리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과거를 제약 없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잊힐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3. 양상

3.1. 미국

2011년 미국 민주당의 재키 스피어(Jackie Speier) 하원의원은 나를 추적하지마라(Do Not Track Me Online Act of 2011)란 별칭을 지닌 법안을 발안하였다. 이 법안은 인터넷의 광고회사들이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등을 메커니즘으로 하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동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구글에서는 보복성 포르노의 검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글 원래 구글은 '검색정보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검색 엔진 중 하나였는데, 미국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 이후로 그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재공지한 것.

3.2. 유럽연합

2012년에 유럽연합은 데이터보호규칙을 제안하며 17조에 잊힐 권리를 정해뒀다. 2010년에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과 신문사에 제기한 소송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매각 내용이 나온 것을 두고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글이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자 그는 스페인 법원에 재판을 걸었다. 스페인 법원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했다. 2014년 5월 13일에 유럽 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웹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이 잊힐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일단은 기사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기사를 연결한 검색엔진의 링크와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것이다.

3.3.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도 고인의 관련 자료를 지워주는, 이른 바 디지털 장례식 업체들이 등장했다. 이 서비스를 하는 한 업체는 한 사람 당 1000만 원의 서비스 비용을 받고 게시물 삭제 대행을 해주며, 평생 케어까지 해준다고 한다. 단,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를 겪은 미성년자에게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통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예훼손은 링크만이 아니라 원본까지 날려버리고, 그 원본을 만든 사람까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다만 형법상 죄가 아닌 사생활 침해 및 진실에 관한 명예훼손[2] 등에는 여전히 이 권리가 유효하다.

2016년 6월부터 잊힐 권리가 제대로 시행된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어 본인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조치나 게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캐시가 삭제되어 검색 목록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4.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2013년 한국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개인이 직접 일정 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이경아 교사는 "제자가 초등학생 당시 철없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중학생이 돼서도 상처를 받아 하소연했던 사연에서 영감을 얻어 DAS를 발명했다"라고 밝혔으며 스누라라는 전용실시권자에 의해 구현되어 국내에서는 강원도청이 도청 홈페이지에 적용해서 운용중이다. 아카이브가 있지만 넘어가자

이 방법은 기존의 잊힐 권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인 검열의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소유인 글에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올린 글 이외에 자신이 관련된 정보, 예컨데 각종 신문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에는 잊힐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5. 문제점

일종의 사전검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크게 반발했으며 위키백과를 만든 지미 웨일즈는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지미 웨일스는 과거에 위키백과 항목을 수정하라는 중국 정부의 지침을 거절한 바 있다.[3] 하지만 구글이나 위키백과가 반발하는 것은 알 권리가 아닌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런 회사들과 조세회피지역과 관계를 보면 딱히 그런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사실로 판명된 정보, 즉 언론 기사 등도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범죄자정치인, 공인 등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소송을 줄줄이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어렸을 때 장난 삼아 올린 부끄러운 사진이야 삭제되는 게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신문기사까지 포함된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특히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 판결을 두고 반발이 심한 편이다. [4]

특히 명예훼손 관련 법이 불합리하기로 악명높은 대한민국의 경우도 이렇게 과거세탁용으로 공인들이나 범죄자들이 잊힐 권리를 악용해서, 공인들의 비리나 범죄사실, 유명한 흉악/파렴치 범죄 등 언론에 널리 보도된 사건과 관련한 사실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들에 의해 갑작스레 게시글이 지워지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건 물론, 아예 소송에 휘말리거나 고소 협박을 받는 등의 사건도 다발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공인의 책무를 저버린 인물(ex- 비리,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범죄자 등의 인격권이 공익을 해치는 형식으로 행사되거나 공익보다 앞서서 존중받는 본말전도격인 상황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 언론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통 정상적인 선진국의 경우는 사실 적시일 경우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원고측에 피고의 사실적시가 명백하게 악의적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편이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때문에 늘 한국의 관련법은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지만 고쳐지지 않는 편. 치부가 많은 높으신 분들한테도 워낙 꿀같은 법이라 한 예로 미국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개념에 따르면, 공인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자신의 표현이 거짓이라는 걸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즉 공인은 자신에 대한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릴 수도 없다.

이 논란을 사상적으로 고찰하자면, '프라이버시 보장'이라는 소극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재밌는 점은 소송을 낸 스페인인 마리오 코스테하의 경우 이 일로 이 전보다 더 많이 기사가 검색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한다.

여러모로 논쟁될 거리가 많은 이슈 가운데 하나이지만 소위 '기억할 권리'를 내세우며 반대하는 주장도 많다. 즉 잊힐 권리가 남용되면서 공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인데, 잊힐 권리가 가져올 부정적인 양상[5]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중잣대식으로 공인에게만 사생활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 남불내로 예컨대 "스스로가 보이기 싫은 사생활을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에게 보일 것을 강요하는 것." 그래서 기억할 권리는 남한테 오지랖부리고 두고두고 조리돌림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쉽게 찬반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영미법상 잊힐 권리가 쉽게 용인되지 않는 이유도 알 권리를 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인데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 애초에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는 사례 가운데 2009년 독일의 예는 살인범들의 위키피디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이었기 때문. 관련기사 따지자면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애초에 실현될 때 위헌판정이 더 많기도 했고...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동 성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기도 해서, 나라마다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무위키에서도 일부 공인들이 비판적인 서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항목을 통째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유명인으로써 얻는 권리와 돈은 좋지만 자신의 모습이 대중에게 퍼지는 것은 싫다는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사례.

6.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애초에 인터넷에 개인정보와 일상 생활에 대해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게 좋으며, 올린다고 해도 이것을 올려도 될지 신중히 생각하고 나서 올리도록 한다. 한 번 정보가 웹에 올라가고 나면 위에도 언급한 구글 검색정보 서비스 삭제 정도가 개인 레벨에서의 한계조치인데, 그래봤자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체 검색 정보는 막지 못한다.

SNS는 또다른 광장이며, 반영구적으로 정보가 보존된다. 게다가 인스타그램텀블러처럼 사진이 기반인,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더욱 위험하다. 당신이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사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절대 모르며, 실제로 인터넷에 아이들 사진을 올렸다가 수상한 카페에 무단으로 전재당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지우려고해도 계정삭제했으면 절대못지운다...

7. 서적

파일:external/image.kyobobook.co.kr/l9788920005848.jpg
'잊혀질 권리'라는 책이 2011년에 출판된 바 있으며 물론 해당 문제를 다루었다.서지 정보

8. 관련 문서



[1] 이중 피동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간결한 표현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2] 형법상 규정은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빠져나갈 소지가 충분한 데다 그게 아니라도 거의 사문화된 상태다.[3] 덕분에 중국에선 위키백과는 기피 대상이 됐고 바이두 백과만이 활발히 쓰이고 있는 편이다. 구글은 아예 중국에서 철수했다.[4] 그런데 미국이라고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프라 윈프리의 경우 햄버거 발언 때문에 식품비방금지법으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미국 기독교 교단은 한국 교단처럼 이단 발언을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에 미국이라고 괜히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은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많이 보장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때가 많다.[5] 정치가 또는 범죄자의 과거나 실언과 관련된 정보와 같은 요소들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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