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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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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2월 10일부터 전국의 대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릴레이 비상계엄 옹호 시국선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사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동조하며 야당과 헌법재판소의 사기탄핵을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
| 2월 중순 기준 탄핵반대 시국선언 포스터 |
2. 집회 경과
2.1. 서울 소재 대학
2.1.1.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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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시국선언 모집 포스터 |
| |
|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
이들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대 학부생과 졸업생 등 5백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자랑스러운 동문 1위에 선정됐던 바 있다.
2.1.2. 연세대학교
| |
| 연세대 재학생 대상 탄핵반대 시국선언 |
박씨는 지난해부터 부정선거 실체 규명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마다 모종의 세력에 의해 공격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브리타임에 지난해 12월쯤에 부정선거 관련 글을 올렸는데, 신고를 많이 받아 바로 삭제가 됐다"라며 "부정선거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다른 대학 학생들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지속해서 삭제됐고 악성 댓글에 공감이 많이 찍혔다고 밝혔다. 나무위키에 윤석열 지지자 비난 여론이 동시에 확산된 논란이 서술돼있다.
2.1.3. 고려대학교
2019년 8월 23일 고파스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고려대에서 먼저 조국 규탄 집회가 시작되었듯이, 2024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에서 계엄, 나였어도 대자보가 붙은 후 전국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탄핵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시작되었다.
2025년 2월 21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족의 힘으로 부정선거 검증하라' '진리 선관위 부정선거 고대는 밝혀낸다' '자유 국회가 짓밟아도 고대는 지켜낸다'는 팻말을 들고 "계엄은 합법이다" "탄핵은 불법이다"라고 외쳤다.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 정문 안쪽을 향해서 유씨는 "너희가 하는 것이 선동이고 반란이고 공산주의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더욱더 강력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
계엄, 나였어도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댓글에 대해 "내란견은 반국가행위하는 민주당과 그 따까리들 아님?"이라고 발언했다. #
2.1.4. 성균관대학교
2025년 2월 28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될 예정이다.2.1.5. 서강대학교
2025년 2월 27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청년 광장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될 예정이다.2.1.6. 서울시립대학교
2025년 2월 28일 오후 1시 서울시립대학교 내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될 예정이다.2.1.7. 이화여자대학교
2025년 2월 26일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에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탄핵무효" 등 구호를 앞다퉈 외쳤다. #탄핵 찬반 시위 진행 중 반대 측의 유튜버 등 일부 인원들이 펜스를 넘었고, 이로 인해 찬반 양측끼리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다가 바닥에 크게 넘어져 다친 사람도 나왔다.
2.1.8.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년 2월 28일 오후 3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문캠퍼스 정문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될 예정이다.2.1.9. 숭실대학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숭실인들' 소속 숭실대 재학·졸업생 14명은 2월 24일 숭실대 정문에 모여 "우리가 진실에 눈을 뜨고 행동하라고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이를 되찾자"고 발언했다.
이들은 '유일하게 폐교기념일이 있는 숭실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으로 사기탄핵을 거부한다', '사기탄핵 결사반대', 'STOP THE STEAL'이라는 글귀를 들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추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세력이 공화당이 패배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로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구다.
앞서 이들은 시위 전 연대 서명을 받으면서 "신사참배 거부하여 자진 폐교도 마다치 않는 불의에 저항하는 숭실정신으로 입법 폭거, 사기탄핵, 부정선거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시국선언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
2.2. 지방 대학
2.2.1. 경북대학교
| |
| 경북대 재학생 대상 탄핵반대 시국선언 |
'탄핵을 반대하는 첨성인' 단체는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야당 등을 향한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 그리고 "전한길 선배의 말씀처럼 이번 계몽령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개안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전북대학교, 전남대에게도 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2.2.2.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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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시국선언 모집 포스터 |
2.2.3.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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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 시국선언 모집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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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
2.2.4. 부산외국어대학교
28일 진행예정이다.2.3. 준비중
| |
| 2월 26일 기준 일정미정(준비중)인 학교 |
서강대 에브리타임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등록됐다. 작성자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오픈채팅방에 참가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선 "어떤 경로로 오게 되셨냐" "학생증에 개인정보를 가리고 인증해 줄 수 있으시냐. 포스트잇 같은 것에 멸공 글자도 써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신촌대학 탄반(탄핵 반대) 공동 시국선언 하면 참여할 친구 있냐. 현재 연세대 커넥션 있음"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건국대(17일)·숭실대(16일)·한양대(17일) 등에서 재학생이 실명과 소속 학과를 밝히고 에브리타임 등에 시국선언 촉구문을 올렸다. 한양대 소속의 작성자는 "다음주 내로 한양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고도 밝혔다. #
3. 자유수호대학연대
공정과상식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를 주도했다면, 전국 대학생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자유수호대학연대'가 주도하고 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각 학교) 졸업생과 대학원생 분들에게도 접촉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에는 전국적으로 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한 뒤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합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단체는 참여자 모집부터 장비·인력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대학별 시국선언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수호대학연대 소속 학생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또 다른 단체인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들'(탄대청)은 주최 측이 나눠준 '탄핵무효', 'Fight Together'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윤석열 석방", "자유 대한민국 만세"등을 외쳤다.
현장에서는 "윤석열 할래? 시진핑 할래?", "당신의 세금, 화교가 펑펑 쓰는 중" 등 반중(反中) 성향의 피켓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탄대청은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체제 위기에 맞서기 위해 결집한 것"이라며, 21일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요 대학별로 연쇄 개최 중인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대학생 단체인 '자유수호대학연대' 소속 구성원들이 이끌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숭실대에서 해당 집회가 이미 진행됐으며, 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인하대·단국대·부산대·영남대·한동대까지 총 9곳에서도 이번 주 내에 비슷한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고됐다. 각 대학에서 대표 격을 맡은 학생이 에브리타임에서 동참할 학생을 모으고,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 공유하는 식이다.
4. 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앞에서 탄핵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경북대 등 각 대학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 등 10여명이 주도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척결하자 반국가세력",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연세대 학생이라는 권씨는 "계엄 당시 모두가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지만 그 이후로 계엄이 타당하다고 보여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마땅히 견제하고 나서서 목소리 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선 최후변론 이후에도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6일엔 이화여대와 울산대, 27일엔 서강대와 건국대, 28일엔 성균관대와 부산외대 등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했고, 다음 달 1일엔 전국대학생탄핵반대시국선언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