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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재산권의 일부만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로고나 휘장 등은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 혹은 업무표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작권 이외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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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출처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D%9A%8C%EB%B3%B5%EB%AC%B4%EC%9A%94%EC%9B%90%20%EC%86%8C%EC%A7%91%EC%97%85%EB%AC%B4%20%EA%B7%9C%EC%A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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