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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이나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시, 훈령, 통달 그 밖의 이것과 유사한 것
3.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또는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에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시행된 것
4. 앞의 3호에서 언급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법적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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