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46회 총학생회 투표에서 총여학생회 관련 논란과 운동권 학생회의 정치적 행동 관련 논란 및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편파적 행태로 인해 일어난 투표 거부 운동. 이 사건으로 인해 2014년부터 내려온 한양대학교 운동권 총학생회가 제대로 역풍을 맞았다.[2]
2. 발단
한양대학교 46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웰메이드>와 함께 출마한 한양대학교 23대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리본>의 세부 공약이 남학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과 남학생 또한 학생회비를 부담한다면 총여학생회의 투표권을 남학우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특히 총여학생회 후보의 6번공약과 7번 공약이 학생들의 학생회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 학생들은 분개했고 2017년 11월 19일 위한, 대나무숲 등에 해당 공약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11월 21일 부터 교육공학과의 한 학생이 현 사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선거운동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척점에 있는 '행동하냥'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였다.
이 단체는 현재 총여자학생회의 존재에 반대한다는 대자보를 작성하고 11월 23일 오전 1공학관, 애지문 등 교내의 여러 위치에 대자보를 부착하여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해당 사건을 공론화되기 시작했다.한편 전 총학생회인 선관위는 11월 23일 오후 5시에 있을 공청회를 11월 22일에 현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3. 사건 전개
3.1. 애지문의 대자보 전쟁
11월 23일 부착된 행동하냥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다음날 총여학생회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애지문에 부착됐으며 선거 세칙 상 더 이상 대자보를 부착 할 수 없는 11월 28일에는 애지문 벽면이 다음과 같아지기에 이른다.애지문은 지하철을 통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출입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뿐 아니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많은 학생들 또한 지나다니는 장소로 한양대학교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 중 하나이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붙어있는 대자보에 관심을 갖고 멈춰서서 대자보를 읽는 등 오프라인에서의 공론화를 이루었다.
3.2. 총여학생회 선본 <리본> 측의 답변
총여학생회 선본 리본 측의 FAQ 카드뉴스 전문 #해당 카드뉴스에서 총여학생회의 두 가지 쟁점인 ‘남학생은 왜 총여학생회의 투표권이 없냐?’와 ‘남학생이 내는 학생회비를 왜 총여학생회가 쓰느냐?’라는 쟁점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학생회칙에서 총여학생회는 ‘한양대학교 여학생들로 이루어진 기구’이고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자치기구, 중앙 특별 위원회 등으로 배분이 되며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남학생’이 내는 돈이 ‘여학생’의 복지에, ‘비장애인’이 내는 돈이 ‘장애인’의 복지에, ‘간호대생’이 내는 돈이 ‘공대생’의 복지에, ‘한국인’이 내는 돈이 ‘외국인 유학생’의 복지에 쓰이고 있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리본> 측의 답변은 학생회칙에 보장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선거의 4대원칙 중 보통선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3.3.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후보의 공청회
발단 부분에도 언급했듯 23일에 있을 공청회를 22일에 오프라인에는 어떤 공지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공지했다. #그러나 공청회 중에도 위 항목에서 나온 핵심적인 의문은 해결하지 못하고 성폭력 대처를 위해 전문적인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 동아리 연합회 소속이 아니면 동아리 연합회 투표권이 없다[3]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 와중 개요 부분에 있는 공대 학생회장 발언까지 나오게 되었다.
공청회를 시작한 지 71분경 총여학생회장 후보가 2017년 축제의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눈물을 보이며 극적으로 치닫았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 내에서의 공인이 될 총여학생회 회장 후보자가 공청회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점에서 필요할 때는 약한 소녀가 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한, 후보자가 2017년에 학생인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피해자는 등한시하고 축제준비에 전념했다는 점도 총여학생회 후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전 공청회를 보려면 여기로[4]
3.4. ‘행동하냥’ 학생회칙 개정 서명함 압류
앞서 설명한 ‘행동하냥’은 총여학생회 대자보 부착과 함께 총여학생회를 없애고 총학생회 산하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내 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학생회칙을 수정하기 위해 재학생 500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글 설문을 통한 온라인 서명 또한 진행했지만 구글 설문을 통한 서명은 500인의 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관위[5]의 해석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 발의 제안서 전문그러나 11월 29일 중선관위는 선거세칙 중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홍보물의 부착이나 배포를 금지하며 이를 발견할 시에는 선관위가 압류한다.’라는 항목을 토대로 행동하냥이 교내 곳곳에 설치해놓은 서명함을 압류했다.
3.5.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측은 '행동하냥'의 주도자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근거, 절차, 항변권 세가지를 무시한 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다음의 이유로 문제가 되고있다.학생회칙상 투표권 제한에 대한 근거조항 부재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선거권/피선거권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조항 어디에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하위의 다른 규칙에서 임의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학생회칙의 경우 학생들이 동의하여 제정, 개정되는데 반하여 중선관위는 자신들에게 개정권한이 있는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임의로 타인의 권리를 빼았아 버렸다.
중선관위가 직접 만든 '선거시행세칙'에 투표권 박탈조항을 근거없이 삽입하였고(입법),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사법), 투표권을 박탈(집행)하였는데, 이는 입법,사법,행정으로 권력을 나누어 견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해당 조항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절차에 대한 규정 부재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은 학생회원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제한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됨에 있어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선거권/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집행하였다.
의견진술절차 생략 문제
선거권/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중 실수 혹은 오해가 발생하면 안되기에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일방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만 하고 그 어떠한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나 중국도 하지 않는 행위로 민주주의 탄압의 극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언론 반응
4.1. 학내 언론
한대신문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본의 당선을 위한 기구인가?"
한대방송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논란
4.2. 외부 언론
[뉴스탐색]대학 ‘총여학생회’ 논란…집단 투표거부 운동, 왜?-헤럴드경제男 "투표 못하는데 돈 내?" VS 女 "정체성 위한 것"… 한양대, 총여학생회 두고 논란-조선일보
한양대, 6년 만에 총학생회 구성 실패…투표율 36.5%-연합뉴스TV
5. 투표 결과
기존 투표 기간인 11월 30일까지 투표율은 총학생회 35.17% 총여학생회 40.87%로 학생들의 투표거부운동으로 개표의 최소수치인 50%를 만족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투표기간이 하루 더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예정되어있던 12월 1일 금요일에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12월 4일 월요일에 실시하겠다고 11월 30일에 공지하여 논란이 일어났다.그렇게 꼼수를 써서 12월 4일에 연장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바뀐것은 없이 투표율 50% 미만으로 끝이 났다.
6. 관련 문서
[1] 해당 동영상의 31분 14초부터 나오는 발언이다. 당연하지만, 공대에는 1000명이 넘는 여학우가 존재하고 투표를 행사했으며, 여학생을 대표해서 뽑아준 학생들을 깡그리 무시한 발언이기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그리고, 한양대 서울 캠퍼스의 모든 단과대학 중에서 여학우가 가장 많은 단과대학이기도 하다.[2] 14클래스업-15솔루션-16솔루션-17한마디[3] 한양대학교 중앙동아리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리 연합회와는 다른 예시라고 할 수 있다.[4] 총여학생회장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71분 50초 부터[5] 45대 총학생회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