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이적죄 불기소처분 처분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 꼬마 독재자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주체사상 전과자 할카스 국가보안법 김병기(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