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특별형법 행정청 민법총칙 논문/형식 제소 소송물 채권자취소권 명도 소멸시효/중단 소송목적의 값 주문(법률) 판결서 구형 소장(법률) 가처분 취득시효 소멸시효 각(동음이의어) 이돈호 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