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 | ||
| 청원 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 |
| 청원 기간 | 시작일 | 2025년 2월 4일 |
| 종료일 | 2025년 3월 6일[1] | |
|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2월 18일 회부 | |
| 동의자 수 | 53,785명 | |
| 링크 | 청원 | |
| 의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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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2월 4일에 제출되어 2025년 3월 6일까지 진행중인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 요청 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2. 내용
2.1. 청원의 취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2024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 청원의 내용
1.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2. 간첩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후 진행된 후속 절차가 있을 경우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추후 이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지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