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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2-09 07:19:58

경찰공무원법

법조문
1. 개요2. 제1조 목적3. 제1조의2 정의4. 제2조 계급 구분5. 제3조 경과 구분6. 제4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7.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8. 제6조 임용권자9.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10. 제8조 신규채용
10.1. 제8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1. 제9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12. 제10조 시보임용
12.1. 제10조의2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13. 제11조 승진
13.1. 제11조의2 근속승진
14. 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15. 제1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16. 제14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17. 제15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18. 제16조 보훈19. 제17조 교육훈련20. 제18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21. 제19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22. 제20조 복제 및 무기 휴대23. 제21조 당연퇴직24. 제22조 직권면직25. 제23조 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26. 제24조 정년27. 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28. 제26조 징계위원회29. 제27조 징계의 절차30. 제28조 행정소송의 피고31. 제29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32.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33. 제31조 벌칙

1. 개요

2. 제1조 목적

3. 제1조의2 정의

4. 제2조 계급 구분

5. 제3조 경과 구분

6. 제4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7.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8. 제6조 임용권자

9.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0. 제8조 신규채용

10.1. 제8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1. 제9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

12. 제10조 시보임용

12.1. 제10조의2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13. 제11조 승진

13.1. 제11조의2 근속승진

14. 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15. 제1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16. 제14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17. 제15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18. 제16조 보훈

19. 제17조 교육훈련

20. 제18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21. 제19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22. 제20조 복제 및 무기 휴대

23. 제21조 당연퇴직

24. 제22조 직권면직

25. 제23조 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26. 제24조 정년

27. 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28. 제26조 징계위원회

29. 제27조 징계의 절차

30. 제28조 행정소송의 피고

31. 제29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32.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33. 제31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