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나. 고혈압성 응급증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0. 팔다리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