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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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파장4. 결과5. 언론 보도

1. 개요

2014년 12월 28일,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교민들로 구성된 야구동호회가 친선경기차 호주로 출국하던 중, 마약운반 혐의를 받고 단원 일부가 체포된 사건이다. 총 21명의 한국국적자 단원중 어린이와 무혐의자를 포함한 7명은 즉시 석방되었고, 14명이 중국 당국에 구속되었다.

2. 전개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국인 야구동호회 소속 교민 21명이 2014년 12월 28일 호주에 사는 한인교민 야구동호회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이륙 직전에 전원 마약 소지와 운반 혐의로 중국 경찰에 체포됐다.

단장은 호주측 선수들에게 전달할 기념품이라며 안마기 20개를 단원들에게 배분하여 각자의 수하물로 나르게 하였는데[1], 이 안마기에는 각각 약 1.5kg의 마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총 약 30kg의 마약을 운반한 셈이 된다. 이중 성인 1명은 무게 제한[2][3]에 걸려 "기념품"인 안마기를 나눠갖지 않았다가 화를 피했고, 어린이 6명은 안마기를 운반하기는 하였으나 무혐의로 판단하고 조기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3. 파장

처음 보도됐을 당시부터 이 교민들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은 아편전쟁의 교훈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는 초엄벌주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소지 및 복용은 벌금형이나 단기 징역형 정도로 끝나지만, 운반 및 판매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그냥 사형 확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1인당 운반하려 했던 마약의 양이 헤로인 1.5kg 분량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망은 더더욱 비관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이 소지한 양은 중국 마약류관리법 상 사형 기준인 50g를 무려 30배나 넘는 양이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라 해도 마약 운반/판매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상대국 정부의 어떤 외교적 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한다. 이들이 하는 건 일단 사형집행을 한 뒤 시신만 고국의 유가족에게 전해주는 일 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와 외교공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은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관계로 사형선고 횟수가 비교적 덜하고 외국인 범죄에도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고, 중국의 마약 범죄 처벌이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모르고 소지한 사람까지 덮어놓고 목을 딸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4] 단원들의 무고함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석방될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이 운반 사건의 주동자는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결과

2015년 1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아 집행당한 한국인 1명이 있었지만#, 같은 시기에 광저우시 공안당국은 정말 이례적으로 단순가담자로 판명된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였다. 보석이 허가된 단순가담자는 최소한 중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달에 2명이 추가로 풀려나면서 피의자 14명 모두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5]

2015년 8월, 광저우에서 보석상태로 수사를 받던 14명중 12명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12명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중국검찰에서 기소를 검토하였으나, 두명도 모두 기소중지로 풀려나게 되었다.

5. 언론 보도

[1] 다만 단장이 밀수범인 것은 아니다. 밀수범은 이 동호회를 후원하던 호주 교민으로, 마약을 운반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호주로 이동하여 도피했다. 이 사람이 잡혔는지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수 없다. 단장은 공식적으로 마약이 든 것을 몰랐다고 하며, 본인도 안마기를 들고 가다가 잡혔다. 다만 교민 중 한 명은 단장도 한통속이었을거라고 의심하는 인터뷰를 하긴 했다.[2] 호주노선은 미주와는 달리 통상적으로 23kg 이하 수하물 1개만 허용.[3] 포지션이 포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포수는 다른 포지션과는 달리 사용하는 장비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4] 아무리 엄벌주의 국가라도 현대 국가임을 자처하는 이상 이론상으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문제는 내가 운반을 했다는 건 입증(당)한 상태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증명하는 일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지만.[5] 가담자로 판명된 인원 중 3명은 홍콩 교민이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되어 바로 돌아간 다른 중국 교민들에 비해, 구류 문제로 바로 홍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광저우에 체류하였다가 6개월만에 풀려나서 홍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해당 인물 인터뷰 내용. 홍콩 여행 커뮤니티에서 정보글을 올린 교민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며 격려의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인물은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무사히 돌아왔다며 근황을 올려주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