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 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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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3185 판결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을 D 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시속 14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식당도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이 언제든 도로로 통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통행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골목길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세)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0. 13:1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에 기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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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가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만 4세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뛰어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와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역과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초를 넘지 않는다), ②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통해 위 승용차의 속도인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4.9m(= 인지반응시간을 약 1초로 계산한 공주거리 3.9m + 마찰계수 0.8로 계산한 제동거리 1m)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로부터 실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3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격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나,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 하였다면 역과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하였던 점, ③ 위 분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위 분석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는 직접 사인이 외상성 두부 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만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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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5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