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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0><colcolor=#fff> 성명 | 김삼석 |
| 출생 | 1964년 ([age(1964-12-31)]~[age(1964-01-01)]세) |
|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러시아어[1] / 학사) |
| 가족 | 배우자 윤미향[2], 딸 김하나[3], 여동생 김은주 |
| 현직 | 수원시민신문 대표, 기자 |
|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
| 형량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20만원[4] 벌금 100만원[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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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2021년 현재 무소속)의 남편이며, 현재는 수원시민신문이라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의 창립자 겸 대표, 기자로 활동하는 중이다.과거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재심에서 한통련과 접촉한 혐의만 인정되었고 간첩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2. 생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러시아어학과를 다녔다. 대학 졸업 이후 윤미향을 만나 결혼하였다.1993년 여동생 김은주와 함께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석방 이후 2001년 '반갑다 군대야!'라는 저서를 냈다.# 석방된 후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며 자신과 아내 윤미향은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에 대해 다룬 영화 '프락치'가 있다고 한다.
2004년 10월엔 한 언론 기고에서 '진정한 과거 청산의 대상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이후 수원시민신문이라는 인터넷 언론을 창간해 대표와 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이 왜 수원시민신문을 창간했는지에 대한 인터뷰). 2018년 3월 8일 과거 남매간첩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일부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2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그뒤 간첩혐의 국가 배상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3일경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고의영)는 특히 “간첩 혐의가 근거 없다고 판명됐음에도 고소인들과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으로 ‘간첩 전력자’라는 비난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명예훼손 당한 부분 까지 포함해 아내 윤미향씨와 김삼석씨 남매 등 일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인)피고소인은 고소인들에게 모두 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되었다.
3. 사건
2020년 벌어진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 김삼석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 주고 싶은 생각에 비롯된 것이 아닐까"의 기사를 실었다. 기부금 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를 돈에 눈이 먼 사람 취급한 것이다. 곧이어 각종 매체가 해당 글에 대해 보도를 내보내자 김삼석은 부담을 느끼고 사이트에서 글을 돌연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글은 기사화되었고 지운 글은 캡쳐되어 넷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3.1. 남매간첩단 사건
3.2. 대학교 정보공개청구건
2019년 6월 5일 수원지방법원은 김삼석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삼석은 소규모 지역 언론사인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며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6,000만원 가량을 갈취했다는 것이다.남매간첩 사건 김삼석씨,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시사저널검찰은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광고비를 주면 정보공개는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대학을 상대로 25차례가 넘도록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항소심과 대법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⓵ 언론기관이 취재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이고, ⓶ 고소인이 대학 관계자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강행하여 업무마비를 초래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⓷ 대학 측에서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광고비 지급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반대로 고소인이 대학 측에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유도한 바 없고, 명시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취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고, ⓸ 고소인이 언론사 대표로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 요청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광고비 지급과 정보공개청구 등의 취하를 결부시켜 이야기하였다거나 양자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식의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⓹ 고소인이 대학 측에 청구한 정보의 종류와 규모가 이례적이라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⓺ 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청구로 인하여 대학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의 발생 및 부정적인 기사 게시 등의 우려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위와 같은 청구를 한 것 자체가 대학들에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⓻ 고소인이 광고비를 받고 정보공개 청구나 관련 절차를 취하하였다는 점만으로 당초부터 광고비를 갈취하려는 의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학들 역시 고소인의 언동으로 겁을 먹고 광고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김삼석씨는 공갈죄 관련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구금 기간 동안의 배상금을 국가로 부터 받았다.
3.3.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자 월북 회유 시도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삼석과 그들의 변호를 맡은 민변 변호사 장씨, 정대협 관계자와 양심수 후원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했다는 것이다.또한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민변 변호사 장씨로부터 입금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김삼석은 이들을 정대협 소유의 안성 쉼터에 초대하여 탈북 회유를 위한 2박 3일간 삼겹살 파티를 하였는데 이때 김삼석이 "장군님, 수령님 단어를 수시로 쓰며, 북한 혁명 선전 가요를 여러 차례 불렀다"고 한다.# 초대 받은 탈북민 당사자 허씨는 이에 불안감을 느껴 도중에 서울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를 증언한 허씨는 이 같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2019년 한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김삼석 본인은 장군님, 수령님 단어를 수시로 쓴다든가, 북한 혁명 선전 가요를 여러 차례 불렀다는 허강일의 인터뷰 보도는 조선일보 등의 일방적인 보도로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