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박진호(19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권리자는 박진호(이하 “권리자”라고 합니다)의 대리인으로서 귀사에 대하여 권리자에 관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사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위키 사이트[박진호(1970)-나무위키(namu.wiki)]에는 권리자의 생년월일 등 출생 정보와 경력, 사진 등 개인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 사이트에 소개된 권리자의 게시 내용 중 ①출생, 학력과 경력, 사진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권리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내용이 게시된 것이며, ②해당 게시내용은 부정확하고 주관적인 내용으로, ③나무위키 사이트에 권리자의 얼굴이 전면으로 나온 사진을 게시한 것은 권리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동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입할 수 있고, 동법 제16조는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경우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은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36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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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5.
권리자의 대리인
서초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문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