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주장과 그 근거를 서술한 문서이다.2. 독립 문서가 있는 다문화주의 반대론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으므로 한 문서 내에 모든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1. 순혈주의
역시 아래에 속하는 부류는 이 문서에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문서로.- 순혈 한국인을 귀화자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
- 순혈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결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 비동양인종이 한국인의 혈통을 더럽힐 것이라는 주장.
2.2. 동화주의
역시 아래에 속하는 부류는 해당 문서로.- 국제결혼을 싫어하거나 반대하진 않지만 그 2세가 본인이 사는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한다는 주장.
- 이민자들을 싫어하거나 반대하진 않지만 이민자가 정착한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한다는 주장.
- 외래종교 신자일지라도 정착한 나라에서 자신의 종교를 주장하면 안된다는 주장.
- 자신을 한민족이라 생각하지 않는 귀화자는 정신적 순혈주의를 해치므로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
2.3. 관련 개념의 정의
모든 개념을 이 문서 내에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해당 문서들로.- 다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차이: 다문화주의 문서로.
- 단일민족국가의 정의, 한국이 단일민족국가인지 여부: 해당 문서로.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차이: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서로.
3. 원인
3.1. 공존의 어려움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평화로운 공존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가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문화적 차이, 종교적 차이[1], 정치적 차이, 경제적 차이 등의 원인으로 이민자-원주민간에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물론 민족은 달라도 유사한 문화권이거나(예를 들면 프랑스로 이주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나 수백년간 지지고 볶고 살아온 문화권(가령 러시아의 타타르인)이라면 큰 갈등 양상은 보이지 않지만, 문화권이 생판 다른데도 일정한 세력을 이룰 만큼 대량으로 이주한 경우 문제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특히 이민자 사회가 이민 온 국가에 비해 부패인식지수, 인간개발지수가 낮을 때 두드러진다. 자국 문화를 고집하면서 자국 문화의 인습과 부정부패를 용인하고 정착한 국가의 문화에 동화될 이유가 없다며 무시하는 경우 이들을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출산율 감소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난민 유입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데려온 가족들이나 난민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찾기 힘듬 → 집값이 저렴한 빈민가로 이주민들이 밀집 → 성인 남성들이 일은 안 하고 정부보조금만 받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림. 정부보조금이 나오는데 굳이 힘든 3D 직종에서 일할 필요가 없음 → 현지인들이 치안 불안을 이유로 빠져나가면서 집값 폭락 → 외국인 입장에서 현지어를 몰라도 생활이 가능한 거기다가 주택임대료도 저렴한 이미 집값이 폭락한 지역으로 이주가 가속화됨 → 현지어가 아예 안 통하는 상황. 집배원이나 경찰들이 위험은 둘째치고 언어가 안 통하는 문제로 최대한 방문을 꺼림. |
그나마 한국은 외국인이 일하러 오기는 쉬운데 국적을 얻기는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라 이런 문제점이 적은 편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나름의 예가 될 수도 있다. 말레이인이 주도하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통해 반다문화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현대 사회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악법이나, 반다문화주의자들은 이러한 법안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악이지만 필요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3.1.1. 기존 문화의 파괴
다문화주의가 제대로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된다면 이 문화 저 문화 할 거 없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다문화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주류 문화가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20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 유입되기 시작해서 유럽 난민 사태가 터지면서 급속히 유입되었던 이슬람주의[2] 성향 난민들은 동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중잣대를 바탕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인 커뮤니티처럼 자기들끼리 주로 모여산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하지만, 이들은 오일 머니에 바탕을 둔 근본주의 선교에 도움을 주고[3],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기존 유럽 세속 사회를 잠식하려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심한 경우 일은 안 하고 아예 작정하고 출산 장려 보조금만 악용하려 드는 경우도 있다.미국에선 멕시코계 미국인이 너무 많아져 일부 지역이나 구역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든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민자들을 불러들인 건 너희(자본가)인데 왜 같이 사는 건 우리(서민)들이냐?'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4] 문제는 이런 현상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벌이고 언론에서 좋다고 칭찬하는 격이며 무엇보다 이들은 자기들을 존중하네 마네 외치지만 본인들은 남의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다. 심지어 문화상대주의를 악용하여 '우리 욕하면 다 인종차별'이라고 우기는 경우까지 나온다.
이 점은 서유럽 선진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극명히 드러나는데, 서유럽에서는 자전거 대여, 공공 의료, 도심 해변, 와이파이 등등 공공서비스가 사실상 무료여도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공공 서비스가 무임승차, 절도 같은 범죄 등의 이유로 유료인 경우라든지,[5] 같은 유료라도 훨씬 더 비싼 경우가 훨씬 많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주류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어느 정도는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 기준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이자스민이 "다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던 사례가 있다. 문제는 한국 내 필리핀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고 매매혼이나 정부보조금 강요, 필리핀계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소홀 논란[6]으로 인식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극우로 몰릴까봐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대신 다문화 자체를 상당히 안 좋게 바라보는 결과를 낳았다.
3.2. 생산직 구인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다문화 문제와 연관되는 사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가?\'이다.2018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을 보면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단 한 명만 고용한다고 해도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허가를 받는 조건이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이때 노력은 내국인을 14일 동안, 인터넷매체를 확인 7일 이내)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 했을 때다. # 이것뿐 아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도 발품 팔아야 한다. 내국인보다 몇 배는 귀찮고 어렵다.
불법으로 고용한다면 몇 가지 절차를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도 챙겨줘야 한다. 그렇게 몇 년 일해도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는 한국에 귀화할 수 없다. 국적 취득을 하려면 5년인데 5년 비자는 어렵기 때문. 이를 거부하면 불법체류자.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대기업의 생산직은 공무원 못지않게 인기와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곳의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졸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7] 하지만 영세한 공장 생산직의 경우 많은 시간 동안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연봉을 적게 주며[8] 직업 안정성도 낮고 각종 부조리도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잘 일하려 들지 않는다. 더 좋은 데 이직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없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다.[9]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공장에는 한국인들이 사무직, 관리직 외에는 하지 않으려 든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인이 중소기업 제조업 필드에서 일한다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대체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길래 그런 거나 하고 있냐”는 사회적인 멸시는 피하기 어렵다.
#기사 한국은 태국 등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준다.[10] 한국에서 4일 일하는 게 태국에서 한 달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번다는 신문기사이다. 한국에서 4일 8시간 노동하면 24.19만원(시급 7560원 기준)인데, 태국에서 한 달 일해서 그 24만원을 벌 수 없다는 소리다. 한국인이 월급 200만원 받고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월급 1200만원을 주고 일하라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기숙사에 살면서 밤 12시까지 기계를 보거나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고된 일과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사장이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다. 진짜 영세 공장에 악덕 사장 아니면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라 해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처우하지, 더 못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직업을 택하더라도,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월 160만원 씩이나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는 것이다.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사에서처럼 코리안 드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하게 된다. 후진국의 최대 무기는 저임금 노동력이며, 인력수출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주는 외화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당장 한국도 중동 건설이나 독일 인력 파견, 해기사 송출 등을 통해 이렇게 성장했다. 이들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중소기업 기업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한국인을 쓰라고 권하면, 그 자리에서 "제발 그 한국인들이란 사람들 좀 일하러 나와보라 하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생산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백 배는 편하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일하러 와 주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걸 뭘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을 듣는다. 한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월급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린다는 이야기다. 박종돈,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성과제고 방안, e-비즈니스연구(2011)은 위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관리자 70명에게 질문하자 한국인의 고용이 어렵다(65.7%), 장시간 일을(야근) 시킬 수 있어서(65.7%), 임금이 싸기 때문에(55.7%)에 절반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동의했다. 이는 독일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내 지방 제조업 단지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지방 공장이라도 딱히 서울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삶의 질, 재산 증식(부동산 투자) 면에서 우월한데, 무슨 공산주의 정권처럼 강제로 수도권 청년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닌 이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3.2.1. 생각해 볼 문제
사실 현재 생산직 구인난의 본질에는 저임금체계와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업계의 그릇된 관행 & 중소기업(특히 제조업) 인력 수요 대다수는 지방에 몰려있는데 지방의 생활 인프라가 서울보다 한참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주 80시간의 중노동을 월 200여만원만을 지급하여도 묵묵히 수행할 노동자를 원하는 업계의 수요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청년층의 눈높이는 고사하고 현행 노동법 기준에서조차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장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고, 그전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말을 껴줘서 68시간까지 허용되었던건데 이것조차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해석이다.[11] 이런 곳은 주 5일 제도는 커녕 법정공휴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국민 고용에 힘을 썼으나 청년세대가 힘든 일을 못버텨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제는 일의 힘듬 여부가 아니라 일도 힘든데 임금도 열약하고 복지가 미비하기까지하니 문제인 것이다. 임금이나 복지가 괜찮은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만약 일이 힘들어도 복지나 임금등 기타 여건이 괜찮다면 지금처럼 생산직 구인난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포진되어있기에 일자리를 뺏지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애시당초 만약 고용주 입장에서 그들을 쉽사리 고용할 수 없었다면 필연적으로 한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이나 사내 복지에 더 신경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생산직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더 올라갔을 것이다. 물론 이 방식 역시 일장일단이 있는게 덴마크나 호주처럼 굴뚝 청소 같은 3D 산업 근로자들이 사무직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나라들의 경우 일상 생활 물가가 상당히 뛸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싱가포르나 카타르처럼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인 근로자 간의 최저 임금 차이를 크게 벌려놓으면 그것도 그것 나름 사회 문제가 심각해진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불러오는 주 원인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주노동자가 아닌, 선진국에 가면 정부생활보조금, 출산장려보조금만 타먹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 음모론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지중해 난민선을 타고 유럽으로 들어오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들 상당수가 브로커들이 퍼트린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유럽에 입국한다. - 및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는 사람들의 비교적 낮은 부패인식지수에 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엮는 것은 인과 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다문화주의 반대의 주 쟁점과도 한참 벗어나있다고 볼 수 있다.
3.3. 병역 불평등 주장
2010년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는 신체급수에 관계없이 면제(제2국민역)가 나왔다. 이 때문에 기존 한국 남성에 비해 병역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해당 논란은 과거 새누리당 소속 이자스민이 군가산점 부활 반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심화되었다.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혼혈인이나 다문화가정 출신이라 할지라도 외모나 피부색, 인종과 상관없이 신체급수에 이상이 없으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9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한국 국적의 혼혈은 외모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병역의무 이행해야 한다.(귀화자 제외) 그 결과 혼혈 출신 장교가 배출되는 등 군에서도 혼혈/다문화가정 출신 장정들의 입대가 시작되는 추세로, 이미 초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군입대가 시작됐고, 나머지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군대에 보내지고 있다. 또한 이민자라 해도 아직 이전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 국적을 가진 2세들의 경우 특별취급하여 징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4. 기타
물론 다문화 찬성론자 외에도 다문화 반대론자들 중에서도 사건이나 실상을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다. 유럽의 반 다문화 단체에서는 "스웨덴의 인구 열 명당 난민 여섯 명 꼴"같은 실상과 완전 동떨어진 가짜 뉴스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라크계 스웨덴인 난민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나 야지디교도, 만다야교도같은 소수 종파임에도 이를 은폐하고 스웨덴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는 식의 왜곡된 가짜 뉴스를 적극 퍼트려왔다.또한 다문화 반대론자들이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살인과 강도 같은 흉악범죄가 마구잡이로 일어나는데 경찰들은 전혀 수사도 안 한다."라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5. 관련 문서
[1] 특히 그리스도교 vs 불교 & 이슬람교[2] 민주주의의 관용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 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 사상. 이슬람 근본주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슬람주의자들은 개인을 노력이나 행실, 능력으로 평가하기보다 편가르기 진영논리로만 평가하는 문제로 무슬림 국가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다.[3] 오히려 직접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근본주의 선교하겠다고 성금 모금하는게 돈을 더 쉽게 버는 방법이다.[4] 사실 미국 농업은 멕시코계 불법이민자들의 노동 없이는 굴러가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물론 시골 지역에서는 이란인 의사들 없이는 안 돌아가고 필리핀 출신 간호사들 없으면 대도시 병원이 안 돌아간다는 문제도 있으므로 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자본가들만 이익을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해석도 있다.[5] 일단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자전거를 50센트 정도만 주고 빌려주면 자전거들이 얼마나 금세 증발할지를 생각해보자.[6] 동남아 다문화 가정에서는 지능이 정상인데도 초등학교 6학년이 구구단을 못하고 두세 학년 아래의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 등이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교육과 모성애를 높게 평가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좋게 인식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7] 대기업 생산직은 전문대졸 이하만 입사 가능하다. 2010년대 들어서는 4년제 대졸자 이상 학력이라도 뽑지만, 고졸 학력까지만 인정받고 입사한다는 각서를 받고 들어온다. 이는 과거 대학생들의 산업체 취업 (위장취업)을 통한 민주 의식화, 노동조합 조직을 막으려던 정부 정책의 잔재이며, 2010년대 현재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8] 월 200 이하의 저임금 or 300 이상 받는 대신 월화수목금금금.[9] 이런 데 취직해 봐야 그냥 사회생활 치열하게 했네 정도 이상의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좀 심하게 말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업체 5년 경력자나 동종업계 중소기업 5년 경력자나 취업경력 있고 회사문화 및 사무관련 일은 안 가르쳐도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교육이 필요한 신입사원이다.[10]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조금 적기는 하다. 물론 최저시급으로만 따지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들 국가의 평균임금은 한국보다 높다.[11] 예외는 감시단속직 등 일부인데, 그마저도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노동의 강도가 덜하다는 조건으로 허용된 거고 머지않아 어떤 식으로건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