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교권 침해를 폭로한 사례를 다룬 문서2. 전개
대한민국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대규모 폭로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통해 이전부터 수면 아래에 존재했던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당시 많은 교사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집회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악성 민원인의 명단을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3. 결과
이 사건을 통해 긍정적인 점은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교사들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태가 대규모 폭로로 이어지자, 일부 악성 민원이 일시적으로나마 멈췄는지 민원이 뚝 끊어진 사례도 나왔다.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변화가 적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 2023년에도 교권 침해 건수가 500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교권 침해는 잊을만하면 이슈가 되고 있다.
4. 원인
교권 침해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업무 절차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몰이해'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사례나 자녀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에도 위협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수있다. ＃또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만연했던 교사의 '지나친 권위'와 '학생 체벌' 문제가 학생 인권 강조와 함께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그 균형을 잃고 교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되었다는 분석도 존재있지만. 자세한 건 대한민국의 교권침해와 공교실 붕괴 실태 문서 참고
5. 그 외
- 어처구니없게도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교권 침해를 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 의외로 '맘카페' 등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교사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 이는 학교 교사가 한 명의 학생만이 아닌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