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
일반
/
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16-09-16 18:44:36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비슷한 말로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분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