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정 최고형은 각 국가에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최대한의 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절도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6년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별도의 법률 상 가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절도죄에 징역 7년을 선고할 수는 없다.즉, A국에서 B죄의 법정 최고형이라 함은 A국 법률에서 정한 B라는 죄의 법정형 중 가장 높은 수위의 형벌을 의미한다.
반대말로는 법정 최저형이 있으며, 각 국가에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안이더라도 별도의 법률 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살인죄에 징역 4년을 선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