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남성의 동의 없는 여성의 일방적인 비동의 출산의 문제점과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논한 주장이다.2. 주장
비동의 출산은 세계최초 대한민국에서 정의 된 개념이다.2024년 5월 6일 최초로 닉네임 '질서너머'가 보배드림,펨코,디시 등에 게시하였다.
게시 당시에는 이슈화 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수 개월 후 11월25일 정우성과 문가비의 출산 스캔들이 발생해
'질서너머'가 다시 한번 '정우성으로 본 비동의 출산'이라는 게시물을 보배드림에 작성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3. 요약
1.낙태와 출산 남성에게 절반의 책무도 있지만 동시에 절받의 권리도 있어야 한다.2.출산과 낙대 둘 다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
3.남성과 여성 어느 한 쪽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강행할 권리는 없다.
4.여성에게 강제혼과 강제출산을 강요하면 범죄다. 남성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5.여성이 당하면 모두 인권침해이자 범죄인 것들인데 왜 남성은 여성의 결정에 의해 그러한 것들을 당해야 하는가
4. 반박
여성들은 "남성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비동의 출산이 싫으면 콘돔을 사용하라"하였다.5. 재반박
닉네임 질서너머는 다시 여성들의 주장에 반박함비동의 출산은 남성의 순간적인 질내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10개월간에 걸쳐 완성하는 사건이다.
비동의 임신이 아니고 비동의 출산을 말한다.
비동의 출산을 강제혼 또는 양육비 목적의 사기사건으로 가정한다면
사건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24주나 있는 사기사건이다. (낙태가능한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의도로 10개월간 쭈욱 밀고 나가서 완성시키는 사기사건이다.
비동의 출산은 남성의 순간적인 방사에 의해 완성되는 사건이 아니라 ,
여성이 의도적으로 10개월간 쭈욱 진행해서 완성하는 사건이다.
콘돔사용을 안 한 남성들 탓하는 것은,
여성이 옷차림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는 것처럼 피해자를 탓하는 것과 같다.
여성의 옷차림과 관계없이 성폭행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듯이 비동의 출산 또한
남성의 피임과 관계없이 여성의 의도가 없으면 안 일어날 사건이다.
설사 남성이 피임을 하지 않아 임신이 되었다 해도
낙태할 수 있는 24주간의 기간이 있다.
하지만 낙태가 관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양육비가 관건이다.
만약 비동의 출산에 관하여 법이 마련된다면 낙태가 아닌 남성의 양육비 강제 이행의 면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상당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본다.
남성은 전혀 의도도 없이, 행동도 없이, 그저 여성의 말 한마디로도 쉽게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여성이 애초부터 의도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24주를 넘겨 10개월간 진행해서 완성하는 비동의 출산은 왜 간과하는가
'불순한 의도'와 '피해' 가 뚜렷이 구분되는 사건이기에 당연하게도 피해구제의 원칙에 의한 법의 구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6. 기타
이 논란의 최초 주장자인 닉네임'질서너머'는 ,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라는 곡은 반세기동안 사랑받아왔지만
그 누구도 여성의 일방적인 출산 즉 비동의 출산에 관해 논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다. " 고 했다.
그렇다. 남성들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부당한 책임을 떠안고 살았다.
그 누구도 , 단 한번도 이 부당한 일방적 출산에 대해 인권침해와 불법성을 논해 본 적이 없었다.
한 사람의 일방적 선택으로 다른 한 사람의 삶이 강제되어 진다면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며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