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anti-suit injunction외국 기업이 다른 국가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소송금지명령은 영국에서 유래되었다. 부당한 외국 제소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 법원을 상대로 해당 사건을 영국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이를 남발했다간 국제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에 소송금지명령 요건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2. 중국의 소송금지명령
중국에도 소송금지명령이 존재한다. 해외기업이 중국 외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못하도록 하는 것. 줄여서 '금소령'이라고 부른다. 금소령이 내려진 사례가 매우 적었으나 2020년부터 중국 당국이 저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소령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최근부터 중국 법원이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금소령을 내렸다. 현재 금소령이 내려진 소송은 5건이다. 금소령을 위반하면 하루 100만 위안의 벌금형을 물게 된다. #따라서 금소령이 내려지면 외국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근거로 중국에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종이앗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중국 법원만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중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소송 해봤자 돈만 날리고 패소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금소령이 내려진 5건 모두 합의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