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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07:06:59

손해

1. 법학에서의
1.1. 규범적 발달1.2.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1.3.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1.4. 직접적 손해·간접적 손해
2. 인물
2.1. 삼국시대 조위의 인물 孫該2.2. 삼국시대 서진의 인물 孫楷

1. 법학에서의

발달[1]에 대하여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발달에 관하여 차액설을 취하고 있다.

1.1. 규범적 발달

어떤 가해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겼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의 재산상태가 가해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우에도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규범적 손해라고 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1.2.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어떠한 표준에 의하여 구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3.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손해 가운데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이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이 소극적 손해이다.

1.4. 직접적 손해·간접적 손해

2. 인물

2.1. 삼국시대 조위의 인물 孫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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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삼국시대 서진의 인물 孫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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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