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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3 14:16: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2. 내용3. 기대효과

1. 개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시행된 덕분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가해자로부터 살해를 당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촉발되어 제정되었으며 해당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줄곧 가해자의 보복 위험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나가는 것이다.

2. 내용

3. 기대효과

스토킹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 경찰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여질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을 직장과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반복적인 스토킹 예방교육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스토킹에 대해 무관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주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피해자의 조력자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불이익 처분 금지 및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경찰의 현장출동 의무화 등을 통해 가해자의 스토킹에 적극 대응해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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