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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6 21:52: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695호 (2006년)
첫 대북제재로 더욱 제재를 강화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3월 29일 의장 성명 S/PRST/2006/15와
2006년 7월 결의르 상기하며,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조약 당사국이 해당 조약의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차별 없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에너지의 연구, 생산 및 사용을 개발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IAEA 이사회 결의안과 IAEA 이사회 결의안 GOV/2006/14를 포함한 많은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확인하며,
2006년 2월 27일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확인하며, (GOV/2006/15)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미해결 문제와 우려 사항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핵 차원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포함되며, IAEA는 북한에 신고되지 않은 핵 물질이나 활동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IAEA 사무총장의 2006년 4월 28일 보고서(GOV/2006/27)와 그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여기에는 3년 이상 기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한 명확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식의 기존 격차가 계속 우려 사항이며,
IAEA는 북한에 신고되지 않은 핵 물질과 활동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IAEA 사무총장의 2006년 6월 8일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합니다. (GOV/2006/38), 2006년 8월 31일(GOV/2006/53) 및
2006년 11월 14일(GOV/2006/64)에 따르면, 북한은
결의안 1696(2006)에 명시된 대로 모든 농축 관련 및 재처리 활동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으며,
추가 의정서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을 재개하지 않았고,
IAEA 이사회가 요구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1695(2006) 및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며,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개탄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협상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해결책이 다른 곳에서의 핵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주목하며,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유럽 연합의 고위 대표의 지원을 받아
협상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약을 환영하며,
북한이 결의안 1695(2006) 및 IAE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득하고, 또한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정할 때까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감한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 결정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안의 목적이 충족되었다는 것,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확산 위험과,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IAEA 이사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2006)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주요 책임임을 염두에 두고,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따라 행동하며,
1. 북한이 지체 없이 IAEA 이사회가 결의안 GOV/2006/14에서 요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는
핵 프로그램의 전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이 맥락에서 북한이 더 이상 지체 없이 다음의 확산 위험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a) 모든 농축 관련 및 재처리 활동,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 IAEA가 검증해야 할 핵무기
및
(b) 중수 감속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포함한 모든 중수 관련 프로젝트 작업, 또한 IAEA가 검증해야 함.
3.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 국민이 자국 국기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거나 북한에서 사용하거나 이익을 위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국 영토에서 유래하든 아니든 북한의 미사일 및 농축 관련, 재처리 또는 중수 관련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 자재, 장비,
물품 및 기술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즉,
(a) 문서 S/2006/814의
INFCIRC/254/Rev.8/Part 1의 B.2, B.3, B.4, B.5, B.6 및 B.7 섹션에 명시된 것; (b) INFCIRC/254/Rev.8/Part 1의 A.1 및 B.1 섹션에 명시된 것,
문서 S/2006/814, 단 다음의 공급, 판매 또는 양도는 제외:
(i) B.1에 포함된 장비가 경수로용인 경우;
(ii) A.1.2에 포함되는 저농축 우라늄은 이러한 원자로의 조립된 핵연료 요소,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 시험에 통합될 때;
(c) 문서 S/2006/815에 명시된 것, 단 범주 II의 19.A.3에 포함되는 품목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은 제외;
(d)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아래 18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 품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로, 농축 관련 또는 재처리 또는 중수 관련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것;
4. 모든 국가가 다음 품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을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 국민이 또는 자국 국기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거나 북한에서 사용하거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자국 영토에서 유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 문서 S/2006/814의 INFCIRC/254/Rev.7/Part2에 명시된 품목으로, 해당 국가가 농축 관련, 재처리 또는 중수 관련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b) 문서 S/2006/814 또는 S/2006/815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품목으로, 해당 국가가 농축 관련, 재처리 또는 중수 관련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c) 해당 국가가 IAEA가 우려를 표명하거나 미해결로 지정한 다른 주제와 관련된 활동의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항목;
5. S/2006/814 및 S/2006/815 문서에 포함된 모든 항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에 대해, 북한으로의 수출이 위의 하위 단락 3(b),
3(c) 또는 4(a)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a) S/2006/814 및 S/2006/985 문서에 명시된 지침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습니다.
(b) 공급된 모든 항목의 최종 용도 및 최종 용도 위치를 검증할 권리를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및
(c) 공급, 판매 또는 이전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및
(d) 문서 S/2006/814에 포함된 품목, 자재, 장비, 상품 및 기술의 경우, 공급, 판매 또는 이전 후 10일 이내에 IAEA에 통보한다.
6. 모든 국가가 또한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훈련, 재정 지원, 투자, 중개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 자원이나 서비스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위의 3항 및 4항에 명시된 금지된 품목, 자재, 장비, 상품 및 기술의 공급, 판매, 이전, 제조 또는 사용과 관련된 7. 북한이 문서 S/2006/814 및 S/2006/815에 있는 품목을 수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모든 회원국이 국민이 또는 자국의 국기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에서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며, 원산지가 북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8. 북한이 IAEA가 2항에 명시된 중단을 검증하고 IAEA 보고서에 명시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하는 접근 및 협력을 제공할 것을 결정하고, 북한이 추가 의정서를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9. 위의 3, 4 및 6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위원회가 사전에 사례별로
해당 품목 또는 지원의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제공이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북한의 기술 개발에 분명히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며, 여기에는 해당 품목 또는 지원이 식량, 농업,
의료 또는 기타 인도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단,
(a) 해당 품목 또는 지원의 배달 계약에는 적절한
최종 사용자 보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b) 북한이 해당 품목을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입니다.
10. 모든 국가가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 및 미사일 시험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거나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원하는 개인이 자국 영토로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가 이 결의안의 부속서(이하 "부속서")에 지정된 개인과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 및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거나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한 추가 개인이 자국 영토로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여기에는 위 3항 및 4항의 조치에 따라 지정된 금지 품목, 상품, 장비, 자재 및 기술의 조달에 관여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러한 여행이 3항의 품목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이다. (b) 위의 (i) 및 (ii);
11. 위 단락의 어떤 것도 국가가 자국 국민의 영토 입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는 위 단락을
구현할 때 인도적 고려 사항과 이 결의안의 목적을 충족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IAEA 규정 제XV조가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2. 모든 국가가 이 결의안 채택일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든지 자국 영토에 있는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해야 하며, 이는 부속서에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북한의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 미사일 시험 또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한 추가적인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불법적 수단을 포함하여 그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해야 하며, 이 단락의 조치는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이를 부속서에서 제거하고,
모든 국가가 모든 자금, 금융 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이 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이러한
개인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합니다.
13. 위 12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관련 국가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또는 경제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합니다.
(a) 식료품, 임대료 또는 모기지, 의약품 및 치료, 세금, 보험료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기본 비용 또는 합리적인 전문가 수수료 지불 및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발생한 비용의 상환,
또는 동결된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의 일상적인 보유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한 수수료 또는 서비스 요금을 국내법에 따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가 해당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또는 경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려는 의도를 위원회에 통지한 후,
해당 통지 후 5일 이내에 위원회가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b) 특별 비용에 필요한 경우, 단 해당
결정이 관련 국가에 의해 위원회에 통보되었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경우;
(c) 사법적, 행정적 또는 중재적 담보권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경우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은
담보권 또는 판결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담보권 또는 판결은
본 결의안 날짜 이전에 체결되었고, 위 10항 및 12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관련 국가에 의해 위원회에 통보된 경우;
(d) 하위 단락 3(b)(i) 및 (ii)에 명시된 항목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경우이며 관련 국가에 의해
위원회에 통보된 경우;
14. 국가가 위 12항의 규정에 따라 동결된 계정에 이자 또는 기타 수입을 추가하거나 해당 계정이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기 전에 발생한 계약, 계약 또는 의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다. 단, 그러한 이자, 기타 수입 및 지급은 계속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고 동결되어야 한다.
15. 위 12항의 조치는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개인 또는 단체를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단, 관련 국가가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a) 해당 계약은 위 3, 4 및 6항에 언급된 금지된 품목, 자재,
장비, 상품, 기술, 지원, 교육, 재정 지원,
투자, 중개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다.
(b) 지불금이 위 12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관련 국가가 위원회에 그러한 지불을 하거나 받거나,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자금, 기타 재정 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의 동결 해제를 승인할 의향을 통보한 후, 그러한 승인 10일 전에;
16. IAEA 또는 그 후원 하에 이란에 제공된 기술 협력은 식량, 농업,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적 목적 또는 위의 하위 단락 3(b)(i) 및 (ii)에 명시된 항목과 직접 관련된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술 협력은 위의 단락 2에 명시된 확산 민감 핵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다.
17. 모든 국가가 경계하고, 북한의 핵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이 북한 국민에게 전문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민감한 핵 활동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
18. 임시 절차 규칙 28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위원들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a) 모든 국가, 특히 해당 지역의 국가와 위 3항 및 4항에 언급된 품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을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이 결의안의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10항 및 12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하여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b) IAEA 사무국에 이 결의안 16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가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c) 이 결의안 3, 4, 5, 6, 7, 8, 10 및 12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d) 위 9, 13 및 15항에 명시된 면제 요청을 고려하고 결정합니다.
(e) 위 3항의 목적을 위해 지정될 추가 품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을 필요에 따라 결정합니다.
(f) 위 10항 및 12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추가 개인 및 단체를 필요에 따라 지정합니다.
(g) 이 결의안에서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공포하고, 그러한
지침에 국가가 가능한 경우
모든 개인 및/또는 단체가
10항 및 12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이유와
관련 식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h) 최소한 90일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작업과
이 결의안의 이행에 대한 의견과
권고 사항을 보고합니다. 특히 위의
3, 4, 5, 6, 7, 8, 10 및 12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를 포함합니다.
19. 모든 국가가 이 결의안 채택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위의 3, 4, 5, 6, 7, 8, 10, 12 및 17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20. 위의 2항에 명시된 중단과
IAEA 이사회가 정한 요건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하여 준수하는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보장하는 외교적 협상 솔루션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국제 사회가 그러한 솔루션을 위해 긍정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위의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북한이 국제 사회와 IAEA에 다시 참여할 것을 장려하며,
그러한 참여가
북한에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21.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연방, 미국이 유럽 연합의 고위 대표의 지원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한 협상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북한이 2006년 1월 제안(S/2006/521)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제안은 상호 존중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적으로 평화로운 본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확립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 포괄적 합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2. IAEA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IAEA 이사회의 역할을 강력히 지지하며, IAEA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IAEA의 틀 안에서 북한의 모든 남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IAEA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미해결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3. IAEA 사무총장에게 60일 이내에
북한이 이 결의에 언급된 모든 활동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중단했는지 여부와
IAEA 이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단계와 이 결의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IAEA 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24. 위 23항에 언급된 보고서에 비추어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60일 이내에 제출하며,
(a) IAEA가 검증한 대로 연구 개발을 포함한 모든 농축 관련 및 재처리 활동을 이란이 중단하는 경우 및 그 기간 동안 조치 이행을 중단하고 협상을 허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b)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IAEA 이사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즉시 이 결의안의 3, 4, 5, 6, 7, 10 및 12항에 명시된 조치를 종료하고 IAEA 이사회가 이를 확정합니다. (c) 위 23항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따라 북한이
이 결의안과 IAE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추가의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 결정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한다.
25.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여하기로 결정한다.

A.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기관
1. 북한 원자력 기구
2. Tas Energy Company(A40 연구용 원자로 공급자 - 룡번)
3. Pyongyang-Electric(일명 Kalaye Electric)(PFEP 공급자 - 룡번)
4. Han Trash Company(원심분리기 프로그램 관련, IAEA 보고서에 명시됨)
5. Defence Industries Organisation(일부 MODAFL 통제 기관, 일부 종속 기관이 원심분리기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제작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됨)
6. 7th and Tir(DIO의 종속 기관,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널리 알려짐)
B.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기관
1. Aprokgang 산업 조직(SHIG)(AIO의 종속 기관)
2. Daedonggang 산업 그룹(SBIG)(종속 기관 AIO의 실체)
3. 단군산업그룹(이전에는 계측공장공장, AIO의 종속
실체)
C. 핵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1. 김장정 AEONK 연구개발 부사장
2. 정경한 운영 관리자(룡번)
3. PFEP 책임자(룡번)
4. 에흐산 모나제미, 건설 프로젝트 관리자, 룡번
5. 차룡헌, AEOI 기술 고문(원심분리기용 밸브 생산 관리 담당)
6. Tas Energy Company 사장
7. 마태룡 중장, 평양국방기술대학 총장
(MODALF 산하 화학과, 베릴륨 실험 수행)
D.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1. 공군 사령관, KOMID
2. 김정추, AIO 본부장
3. 무역 및 국제부장, AIO
4. 재무 및 예산부장, AIO
E.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사람들
1. 한성룡 KOMID 사령관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1695 (2006)
The sanctions were further strengthened with the firs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Security Council
March 29, 2006 Chairman Name S/PRST/2006/15
Recalled in July 2006,
Recalling that the Treaty, the Treaty, has the right to develop,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and 2 of the treaty of the treaty.
Reported by IAEA Secretary -General IAEA's resolution related to Iran's nuclear program and the IAEA Council resolutions, and many IAEA Secretary -General, including GOV/2006/14, reaffirmed the serious concern about the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IAEA.
On February 27, 2006, IAEA's Secretary -General reaffirmed the serious concern about the report, and (GOV/2006/15) lists various unresolved problems and concern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is includes a topic that can have a military nuclear level, and the IAEA cannot conclude that there is no nuclear material or activity that is not reported to North Korea.
IAEA Secretary -General repeats the report on April 28, 2006 (GOV/2006/27) and the result, and more than three years of organizations seek clarity on all aspects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program. Although I tried to try, the existing gap of knowledge is a concern,
IAEA includes that it cannot make progress in efforts to ensure that there are no nuclear materials and activities that are not reported to North Korea.
As confirmed in the IAEA Secretary -General's June 8, 2006 report, we have serious concerns. (GOV/2006/38), August 31, 2006 (GOV/2006/53) and
According to November 14, 2006 (GOV/2006/64), North Korea
A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1696 (2006), all agricultural and reprocessing activities were not completely and continuously suspended,
In accordance with the additional protection, we did not resume cooperation with IAEA,
I did not take other actions required by the IAEA board,
We did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2006) and it is essential to building trust, and that Korea refuses to take these action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to find a negotiated solution that guarantees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re entirely for peaceful purposes, and noted that these solutions will help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elsewhere. china,
Japan, Korea,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supported by senior representatives from the European Union.
Welcome a continuous commitment to seek negotiated solutions,
North Korea persuades the resolution 1695 (2006) and the IAEA requirements, and also adopts appropriate measures to limit the development of sensitive technologies that suppor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until the Security Council decides. Resolved to be shared, and the purpose of this resolution was fulfilled,
The risk of sprea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in this regard, North Korea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AEA board.
Fear of not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2006), and keeping in mind that North Korea's main responsibility i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 the UN Charter.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7,
1. North Korea confirms that the IAEA Board of Directors must take the required measures in GOV/2006/14, which is.
Constructing trust in peaceful purposes entirely of the nuclear program
It is essential to solve unresolved problems. 2. In this context, North Korea will no longer be delayed and decide to stop the next risk nuclear activity.
(a) Missile tests including all agricultural and reprocessing activities, research and development, nuclear weapons that IAEA must verify
and
(b) (B) All intermediate number -related project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 reactor for medium reduction research, and also the IAEA must be verified.
3. Measures required for all nations to prevent their own territory or their own national flags or aircraft to directly indirectly supply, sell or transfer to North Korea, use, use, or use it in North Korea, or to prevent or transfer to benefits. It must be taken, and all items, materials, equipment, which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missiles and enrichment, reprocessing or heavy water -related activities or nuclear weapons transport systems, whether it originates from its territory.
We decide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supplies, sales or transfer of goods and technologies. in other words,
(a) Document S/2006/814
Specified in the B.2, B.3, B.4, B.5, B.6 and B.7 sections of Infcirc/254/Rev.8/Part 1; (b) specified in the A.1 and B.1 sections of Infcirc/254/Rev.8/Part 1,
Document S/2006/814, excluding the next supply, sales or transfer after:
(i) If the equipment included in B.1 is for light water;
(ii) Low concentrated uranium included in A.1.2 is when it is integrated into missile tests such as the assembled nuclear fuel elements and long -range missiles.
(c) Excluded, sales or transfer of items included in 19.A.3 of Documents S/2006/815;
(D) Th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Council or below 18 What can contribute to development;
4. All countries use the following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directly from their territory or their own national flags or aircraft to directly or indirectly or indirectly to or indirectly use or use or use or benefit in North Korea. Determine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it from using it.
And regardless of whether it originated from its territory:
(a) The items specified in the Infcirc/254/Rev.7/Part2 of the document S/2006/814, when the country will contribute to concentration, reprocessing or medium -related activities;
(b) Other items that are not listed in document S/2006/814 or S/2006/815, when the countr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ncentrated, reprocessing or medium -related activities or nuclear weapons transport systems;
(c) If the country determines that the IAEA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activities related to other topics that IAEA has expressed concern or unresolved;
5. All items, materials included in S/2006/814 and S/2006/815 documents,
For the supply, sale or transfer of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exports to North Korea are the above paragraph 3 (b),
If it is not prohibited by 3 (c) or 4 (a), the state decides to guarantee:
(A) The requirements of the guidelines specified in the S/2006/814 and S/2006/985 documents were met.
(b) It is in a position where you can get the right to verify the final and final use of all supplied items and exercise effectively. and
(c) Notify the committee within 10 days of supply, sales or relocation.
and
(d) In case of the item,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ies included in the document S/2006/814, the IAEA shall be notified within 10 days of supply, sales or transfer.
6. All countries also decide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echnical support, training, financial support, investment, brokerage or other services, and the re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or services.
Prohibited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ies are related to the supply, sales, transfer, manufacturing, manufacturing or use specified in paragraphs 3 and 4 above.
7. North Korea this Document S/2006/814 And S/2006/815 including It is decided not to export item, and all member states prohibit the procurement of the item in North Korea by using the national flags or aircraft of their own or their national flags or aircraft.

8. North Korea decides to provide access and cooperation requested by the IAEA to verify the interruption stated in paragraph 2 and to provide access and cooperation requested to solve all unresolved problems specified in the IAEA report.
It is urged to ratify it quickly.
9. The actions imposed by the above 3, 4 and 6
The committee by case in advance
Supply, sales, transfer or provision of the item or support
It should not be applied if it is determined that it will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technology tha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ransport systems, which are not applicable.
This is also true for medical or other humanitarian purposes. step,
(a) The appropriate delivery contract for the relevant item or support is appropriate.
The end user guarantee must be included
(b) This is a case where North Korea promised not to use it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or nuclear weapons transport systems that are sensitive to spreading the item.
10. Ura, urging all countries to pay attention to the entry of or passing or passing or passing individuals who are involved in or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test activities 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ransport systems that are sensitive to the spread of North Korea. All countries designated as an individual and a security committee or committee designated in the accompanies of this resol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tion"), which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activities and nuclear weapons transport systems sensitive to the spread of North Korea. The committee should be notified of entering or passing the territory. This includes involvement in procurement of banned items, goods, equipment, materials, and technology specified according to the measures of paragraphs 3 and 4 above, but this is an exception for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the items of paragraph 3. (b) (i) and (ii) above;
11. No one of the above paragraphs requires that the state refuses to enter the territory of its own territory, and all nations have a paragraph.
When implement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umanitarian considerations and the need to meet the purpose of this resolution.
It is also included in the IAEA regulations XV.
12. All countries have adopted this resolution Since then,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in their territory must be frozen, which, which, the individual or organization designated in the sector,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or the Committee, is sensitive to the spread of North Korea, missiles or nuclear weapons. An additional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i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systems, is directly related, or is designated as supporting them, or an individual or group that replaces them or acts according to their instructions, or an organization that they own or control them, including illegal means, or illegal means It is necessary to freeze the own or control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nd the measures of this paragraph do not apply to such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nd in such a case, the Security Council or Committee removes it from the sector,
All countries have all funds,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These b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 their territory
Additional decision to ensure that it should not be provided for the benefit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13. The actions imposed by paragraph 12 of the above determine that the state's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which are determined as follows, are not applied.
(a) Food, rent or mortgage, pharmaceuticals and treatment, taxes, insurance premiums and
Payment of basic costs or reasonable professional fees including public service rates and
Repayment of costs incurred in providing legal services,
Or if you are required to pay the frozen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for everyday retention or maintenanc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fter the relevant countries notify the committee of the intention to allow access to the relevant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If the committee does not make a negative decision within 5 days after the notice;
(b) If necessary for special costs,
The decision was notified to the committee by the relevant state
If it is approved by the committee;
(c) Judicial, administrative or arbitration
In this case, in this case, in this cas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re
It can be used to meet collateral or judgment. However, collateral rights or rulings
It was concluded before the date of this resolution, and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0 and 12 above.
If it is not for the benefit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t is notified by a relevant state;
(d) This is necessary for direct activities and direct related activities as items specified in the lower paragraph 3 (b) and (ii) and by relevant countries
If the committee is notified;
14. To add interest or other income to the accounts that are froz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2 above, or to add the amoun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contract, or obligations generated before the account is appli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Decide that it can be allowed. However, such interest, other income and payment should continue to be applied and frozen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15. The measures of paragraph 12 do not interfere with the payment of the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is designated before adding the individual or organization to the list. However, the relevant state must decide on the following.
(a) The contract is forbidden items mentioned in the above 3, 4 and 6,
Equipment, goods, technology, support, education, financial support,
It is not related to investment, brokerage or service.
(b) If the payment is not directly or indirectly received by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12;
And after notifying the committee's intention to approve the freezing of funds, other fisc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for this purpose, if necessary;
16. IAEA or technical cooperation provided in Iran under the sponsorship is food, agriculture, medical, safety or other
It should be provided only if necessary for projects directly related to the items specified in humanitarian purposes or the above lower paragraphs 3 (b) and (ii), and such technical cooperation is associated with the proliferation sensitive nuclear activity specified in the paragraph 2 above. It decides not.
17. The fields that all countries can be bound and contribute to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n their territory or their nations specialize in North Koreans.
Education or training
Urge you not to do it.
Sensitive nuclear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ransport systems;
18.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Temporary Procedure Rules,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which consists of all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ill be established to carry out the following tasks.
(a) From all countries, especially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he countries that produce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ies mentioned in paragraphs 3 and 4 above, We request information about measures taken and additional information that are considered useful in connection with the measures taken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actions imposed under paragraphs 7, 8, 10, and 12.
(b)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IAEA Secretariat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actions imposed under this Resolution 16, we shall collect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considered useful in this regard.
(c) Investigate information on allegations of violations of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s of this resolution 3, 4, 5, 6, 7, 8, 10 and 12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d) Considering the exemption request specified in paragraphs 9, 13 and 15, we decide.
(e) Determine the additiona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to be designat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above.
(f) (f) specifying additional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ubject to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s 10 and 12 above.
(g) The actions imposed on this resolution
Promote the guideline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and
If the state is possible in the guidelines
All individuals and/or organizations
Reasons for meeting the criteria specified in paragraphs 10 and 12
Includes the requirements to provide related identification information.
(H) At least every 90 days of work on the Security Council
The opin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and
Report recommendations. Especially above
It includes reports on how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imposed by 3, 4, 5, 6, 7, 8, 10 and 12.
19. It is determined that all countries must report to the committee for the above 3, 4, 5, 6, 7, 7, 8, 10, 12 and 17 within 60 days of adopting the resolution.
20. The interruption stated in paragraph 2 above
North Korea complete and verify the requirements set by the IAEA Board of Directors.
He expressed conviction that he would contribute to a diplomatic negotiation solution that guarantees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entirely for peaceful purposes.
Emphasiz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willing to work positively for such a solution,
By observing the above provisions, it encourages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AEA again,
Such participation
Emphasize that it will be beneficial to North Korea.
21. Welcome to China, Japan, Korea, Kore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o seek a negotiating solution to the issue with the support of the high -ranking representatives of the European Union, and North Korea's proposal in January 2006 (S/2006/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521). This proposal was for a long -term comprehensive agreement to develop relations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rust in mutual respect and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program. 22. Responding to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IAEA,
Strongly supported the role of the IAEA board, IAEA Secretary -General and Secretariat
In the framework of the IAEA, all the remaining North Korea's remaining unresolved problems are continuing to continue their professional and fair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Encouraging, IAEA
Emphasize the need to continue the work to clarify all the unresolved problem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program.
23. Within 60 days to the Secretary General of IAEA
Whether North Korea has completely and continuously suspended all the activities mentioned in this resolution
We request to submit and review the IAEA Board of Directors and the Security Council for all stages required by the IAEA board and other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24. In light of the report mentioned in paragraph 23, North Korea's behavior is reviewed and submitted within 60 days.
(a) As IAEA verified, Iran stops all agricultural and reprocessing activities, inclu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will stop implementation and allow negotiations.
(b) North Korea completely observes the obligations of the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and IAEA board of directors
Immediately after judging the requirements, the measures specified in the 3, 4, 5, 6, 6, 10 and 12 of the resolution will be terminated and the IAEA Board will confirm this. (c) in the report in paragraph 23 above
If it is revealed that North Korea did not comply with this resolution, North Korea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UN Charter 7.
Additional measures must be adopted to persuade this resolution and IAEA requirements.
Emphasize that further decisions will be needed.
25. We decide to continue to be involved in this problem.

A.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nuclear program
1. North Korea Nuclear Organization
2. TAS Energy Company
3. PYONGYANG -ELECTRIC (aka Kalaye Electric)
4. Han Trash Company
5. Defence Industries Organisation (some modafl control agencies, some dependent organs are involved in the creation of a centrifugal separator program component and missile program)
6. 7th and Tir (DIO is widely known to be directly involved in the dependency,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DIO)
B. Institutions involved in ballistic missile programs
1. APROKGANG Industry Organization (SHIG)
2. DAEDONGANG Industry Group (SBIG)
3. Dangun Industrial Group (Previously, the measuring factory factory, the dependency of AIO
substance)
C.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nuclear program
1. Kim Jang -jung, Vice President of R & D
2.
3. PFEP Officer (Dragon Burn)
4. Administrator, Dragon Burn
5. Charong Heon, AEOI Technical Advisor (Centrifugal Valve Production Management)
6. TAS Energy Company President
7. Lieutenant General Matthew, President
(Modalf's chemistry department, performing berryium experiments)
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1. Air Force Commander, Komid
2. Kim Jung -chu, AIO General Manager
3. Trade and International Manager, AIO
4. Finance and budget manager, AIO
E. People involved i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1. Sung -Ryong Han Komid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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