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영에 대한 논란 및 의혹을 정리한 문서.2. "몇십억짜리 푼돈" 발언 논란
이영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속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몇천 만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을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 흘러들어간 돈이 3000억원 가량 되니 50억은 이중에서 극히 일부의 금액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푼돈, 잔돈' 등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
발언 직후 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행안위 국감 내내 “50억을 받은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주장을 몇 시간 동안이나 들어야 했다."며 "수천억 원의 목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선택에 신중하지 못해 오해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3. 역사왜곡 일본 출판사에 기술 수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단독] 이영, ‘역사왜곡 논란’ 일본 출판사에 ‘기술 수출 공로’ 국무총리 표창이영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업체 ‘(주)테르텐’의 창업자로서 도쿄서적 등에 기술을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도쿄서적은 일본 교과서 시장을 50% 이상 점유한 가장 큰 출판 업체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1]을 감추는 등 대표적인 역사 왜곡 교과서 제작 업체라는 점에서 적격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이영 후보자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동경서적은 일본 출판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출판사이며, 당시 수학교과서 시험문제 풀이집에 콘텐츠 유출방지 솔루션을 납품한 것으로 역사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소명했다.
또한 동경서적과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계약은 2011년 2월이고, 국무총리 표창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다양한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2009년 무역의 날에 수여받은 것으로 동경서적 수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4. 연구 용역 수주 이해충돌 논란
- [단독] 이영 회사, 자문위원 맡았던 기관에서 사업 수주… 이해충돌 논란
- 이영 회사, 자문위원·이사 맡은 기관서 용역 따내…"이해충돌"
- [단독]이영, 중진공 운영위원때 테르텐 ‘셀프납품’...또 이해충돌 논란
- [단독] 이영 후보자, 국방부 자문위원 시절에도 산하기관에 자사 제품 납품
자신이 자문위원 또는 이사로 있던 국책연구소 및 준정부기관의 연구 용역 다수를 자신이 소유한 벤처기업을 통해 수주한 것이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 1210만원어치를 납품했는데, 당시 이영은 중진공 운영위원이었다. 2017년 특허청 지식재산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특허청에 8600만원어치의 캡처방지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2018년 7월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어치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상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는데, 당시는 이영이 국방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에 위촉된 때였다. 2020년 6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는 약 1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찰 공고 직전인 5월까지 이영은 해당 연구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또 입찰 심사 과정에서 내부 위원들인 국책연구소 직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는 식의 의혹이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이영 후보자는 "회사의 제품은 범용으로 활용 가능한 단품 소프트웨어이며 공공조달 등록 제품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히 민원24에 적용될 만큼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구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의혹이 제기된 모든 건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발전자문위원 활동기간(18.12~20.5)과 입찰 공고(20.6)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기간(10.4~11.4)은 2개 용역의 입찰공고 시점(20.8/21.4)과 1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억지성 의혹 제기에 해당함
-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16.5~18.8)로 활동했고, 계약 체결이(16.5~17.4) 있었으나, 이는 이사가 아니었던 2015년에 재단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업체가 자사의 보안 S/W를 구매해 납품하였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체결이었음. 결국 보안시스템 납품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잘못된 의혹 제기에 해당함
- 특허청 지식재산자문위원(15.12~17.12)으로 활동하였으나, 특허청의 전산자원 도입사업 낙찰업체가 이미 2012년에 자사 보안 S/W를 구매하여 납품하였고 이후 2014년부터 추가 구매(증설)한 사례이며, 자사가 특허청과 직접 맺은 거래는 일체 없음. 역시 보안시스템 납품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잘못된 의혹 제기에 해당함
- 조달청이 자사의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S/W를 구매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했고, 이를 중진공 구매 담당자가 제3자 단가계약 방식(웹사이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으로 구매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
5. 벤처 투자회사 부실 운영 논란
[단독] “투자 안하는 투자사?”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VC, 중기부 시정명령 3번 받았다자신이 세운 벤처캐피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 명령을 3차례나 받고 등록 취소 위기에 놓인 사실이 확인됐다. 벤처 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세웠던 벤처 투자 전문 회사가 정작 설립 목적과 달리 투자를 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 후보 적격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이영 후보자는 "기술력 있는 후배 창업자들을 돕기 위한 의도는 진심이었다. 제 페이스북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격달로 스타트업 피칭을 한 사진과 기록들이 전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소명했다.
또한 "2020년 5월 회사에서 물러나면서 이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척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5.1. 벤처 투자회사 주식 처분 논란
[단독]이영 후보자, 이상한 VC 주식 처분...매각가격도 비공개자신이 설립한 벤처캐피털(VC)의 주식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와이얼라인언스인베의 주식을 2대 주주에게 전량 넘긴 곳은 물론, 주식을 처분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사가 청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법인 해산 직전 주식을 처분한 건 사실상 2대 주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영 후보자는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아님을 밝히면서, 후배 벤처인들을 위한 진심어린 활동이었을 뿐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보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리 과정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다.
6. 동거하는 어머니와 쪼개기 전세
[단독] 동거하는 어머니와 전세계약 맺은 이영…업계 “이례적·세금회피 의심”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면서 4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아 편법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한 푼이라도 덜 내자‥장관 후보자들 '세테크' 논란
이에 당시 이영 후보자는 "모친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고령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 경제관념이 뚜렷했던 모친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고령의 모친에게 현금을 편법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당시 계약금과 잔금 입금 통장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7. 연말정산 부당 공제
[단독]이영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뒤늦게 371만원 추가 납부2020년 연말정산 당시 모친을 부당하게 인적공제 대상에 올린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세청에 37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후 "모친의 2020년 소득이 인적공제 대상 범위에서 약 1만 3천원 초과한 것을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받았다"며 앞으로 세금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명했다.
8. 위장전입 의혹
[단독]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강남 8학군 진학용 ‘위장전입’ 의혹위장전입을 통해 강남 8학군 고등학교에 진학한 정황이 드러났다. 1984년 중3때 강남구로 주소를 옮긴 뒤 서문여고 진학 후 5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옮겼다. 전입한 주소는 서문여고 도보 1분 거리에 있었다. 당시 강남 8학군에 위장전입자가 몰리면서 실제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이영 후보자는 "학창시절에 학교를 1년 쉬었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서 "38년 전 일이라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주거지를 학교 근처로 옮겨 통학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소명했다.
9.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논란
| 중기장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대상·시기 논의 중 [뉴스케치] / YTN |
이에 대해서 박영순 국회의원이 7차례나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에 대한 환수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자 이영은 "그건 아니며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한정되며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사후에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룬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지급 후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되려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2023년 11월,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당정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57만명의 소상공인들에 대해 8,000억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 총선 직전 지역구 쇼핑 논란
제22대 총선을 120일 앞둔 2023년 12월 13일, 이영은 ‘지역구 쇼핑’ 논란으로 정치권의 화제를 일으켰다.[2] 정치인이 마치 SNS에 지역구를 고르는 듯한 발언을 남긴 것이 비판의 이유였다.실제 이영은 12월 10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서초을을 갈지 분당을을 갈지 뭐 또 다른 을을 갈지 모르겠지만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라고 썼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데 “제 이름은 전국 유람을 하다가 (공천 예상 지역이) 오늘 ‘분당을’까지 갔네요. 거의 유체 이탈 수준”이라면서 “중기부 퇴사 이후 진정한 합체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일각에서 “현직 장관이 한가하게 지역구 쇼핑할 때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3]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당시 장관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언론 등에서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여러 지역구가 회자되는 것을 보고 "오직 장관으로서의 직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 용어를 사용해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은폐했다.[2] 장관의 ‘지역구 쇼핑’… 분당이 그리 만만한가[3] 이 시기는 여당 내부 지도부에 대한 사퇴요구와 내부총질 논란이 극심하던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