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조선로동당/주요 회의/8기 중앙위원회
1. 개요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상반년기간 당 및 국가행정기관들의 사업정형과 인민경제계획수행실태를 총화대책하고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23년 5월 28일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되면서 소집이 알려졌고 6월 상순에 소집한다고 하였음에도 6월 15일까지 소식이 없다가 명백히 6월 하순에 해당하는 6월 16일에야 소집되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인해 연기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 참가자
박정근 | 박태성 | 전현철 | 리일환 | 리영길 | 정경택 | 박수일 |
리병철 | 조용원 | 김정은 | 김덕훈 | 최룡해 |
김정은 및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방청객으로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부서 일군들,도,시,군인민위원장들,도농촌경리위원장들,성,중앙기관,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참석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 전원에 해당하는 김정은,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최룡해가 참석하였으며 당 비서들 중에서 전현철, 박태성, 리영길이 참석했다. 국가계획위원장 박정근, 총정치국장 정경택, 총참모장 박수일도 참석했다. 하지반 당 비서 중 유일하게 김재룡은 불참했다. 정치국 후보위원 중에서는 우상철이 불참하였다.
그외에 리성학, 박훈, 김성룡, 전승국 등 부총리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당력사연구소장 리혜정, 재정경리부장 김용수, 민방위부장 오일정, 과학교육부장 최동명 등 당 부장들, 김조국 등 제1부부장들, 김여정, 현송월 등 부부장들, 내각 상 및 김광혁, 김정식, 조경철 등 주요 장령들의 참석도 확인되었다.
3. 의정
6월 16일 보도에서는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제7차전원회의 결정집행을 위한 2023년 상반년도 경제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의 사업정형을 총화대책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국가건설,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처한 국가외교 및 국방전략에 대한 문제 등 우리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게 된다."라고 보도하였다. 대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면 매일 회의 전개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 6월 18일에는 관련한 어떠한 보도도 나오지 않았다.이후 6월 19일 회의 종료와 함께 의정도 공개되었다.
- 1. 올해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토론자 김덕훈, 리일환, 전현철.
- 1-1 경제 부문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졌는데,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영농물자보장과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올해 제시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했다고 하였으며, "석탄,기계,림업,철도를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이 전진할수 있도록 중대조치를 취하고 인민경제계획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운 결과 년초에 여러 부문에서 나타났던 불안정한 파동성이 현저히 극복되고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생산장성률이 뚜렷하게 높아지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남탄전에서 타오른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과 금속공업, 화학공업부문의 높은 성과, 각종 건설 부문 성과도 지적했다.
- 1-2 비판도 언급되었는데, "상반년도 경제사업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페단들이 엄정히 분석"되였다고 했으며 그 결과 전현철의 해임으로 이어졌다.
- 1-3 육아정책,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이 잇달아 지적되었다.
- 1-4 천리마 1호 발사 실패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 "핵에는 핵으로,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선언에 따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성공적인 실체로 전환시킨 실천적인 행동들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우리의 급진적인 전략무력건설속도와 강력한 군사기술력을 시위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불가극복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라고 대남, 대미 적개심을 강조하는 한편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사업인 군사정찰위성발사에서 실패한것이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은 우리 무력의 발전전망과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보고에서는 위성발사준비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였으며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찰정보능력을 제고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을 마련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이 제시되였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을 보면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전원회의가 연기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 2.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에 대하여: 토론자 박태성.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해당 부문에서 추진하여온 연구정형'이 논의되었다. - 3.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보고자 조용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인 도,시,군인민위원회 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며, "인민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사업에서 주도성,창조성,활동성을 적극 발휘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강조되였으며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주인답게 전개하지 않고있는 일부 인민위원장들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는 등 숙청을 암시하였다. - 4. 인민주권강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토론자 최룡해.
"인민의 대표이고 국정의 주인인 대의원들이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책임적인 위치를 자각하고 높은 정치의식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해나가도록 하는데서 대의원선거방법을 개선해나가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언급되었으며, "국가주권의 인민적성격에 맞게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선거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연구한 새로운 대의원선거방법에 대한 해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방법이 개혁된 것으로 보인다. - 5. 당규률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대책에 대하여: 토론자 조용원.
"당규률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심화시켜 강철같은 규률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철저히 담보하며 조선로동당의 결백한 정치기풍을 변함없이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보강에서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대책안"이 제기되어 당 규률조사부가 강화되었다. - 6. 조직문제
북한에서 공개한 결정서 |
조직문제 취급 이후 인터나쇼날가를 부르고 회의가 폐막되었다.
4. 인선
-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위원 승진: 최희태(평양시 인민위원장), 김선욱.
- 당중앙위원회 위원 보선: 김영철(통일전선부 고문), 김영규(개성시 책임비서).
- 당중앙위원회 위원 소환: 김정식, 장창하: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해임. 이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했다.
-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보선: 홍병철, 오영재, 김봉철.
- 정치국 후보위원 → 위원 승진: 국방상 강순남.
- 정치국 위원 보선: 오수용.
- 정치국 위원 해임: 전현철.(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는 잔류. 경제부 제1부부장 조동 추정.)
- 정치국 후보위원 보선: 통일전선부 고문 김영철.
-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 전현철 → 오수용.
-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 중앙재판소장 최근영.
5. 역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8기 7중전회 2023년 2월 26일 - 3월 1일 | → | 8기 8중전회 2023년 6월 16일 - 6월 18일 | → | 8기 9중전회 2023년 12월 26일 -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