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국의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중국의 셧다운제인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규정'은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규제 정책이다. 이는 특히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로, 청소년의 게임 시간과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중국의 셧다운제로 불린다.중국 정부가 이 규정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9년이었고, 이후 2021년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추가되어 현행 규제로 강화되었다.
2. 배경 및 목적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의 학습 방해, 건강 문제, 정신적 피로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청소년이 과도한 게임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3. 주요 규제 내용
- 미성년자 게임 시간 제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평일에는 하루 1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는 하루 3시간으로 게임 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게임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로만 허용된다.
- 실명 인증 시스템
모든 게임 사용자에게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여, 미성년자가 성인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장시간 플레이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인증 시스템은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으며, 게임 회사들이 이를 강제하고 있다.
- 게임 회사에 대한 규제
게임 회사들은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 실명 인증과 미성년자 게임 시간 관리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게임 내용 심사를 통해 선정적인 콘텐츠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4. 중국 내 반응
- 긍정적인 반응
일부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학업 성과와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 부정적인 반응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우회 경로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거나 성인 계정을 사용하여 셧다운제를 피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게임 산업의 수익 감소로 인한 경제적 영향도 문제가 되고 있다.
5. 영향
- 중국 내 반응
셧다운제로 인해 중국의 게임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청소년 대상 게임 수익이 줄어들었고, 게임 개발사들은 실명 인증 시스템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비용을 추가로 투자해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게임 회사들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거나 성인 타겟 게임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 국제적 반응과 영향
중국의 셧다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게임 습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6. 현황
게임을 자주 즐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셧다운제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성인 계정 사용
청소년들이 부모나 성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성인 계정을 만드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통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만, 부모나 다른 성인 가족의 신분 정보를 이용해 성인 계정을 생성하여 시간 제한 없이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계정 접속 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용자 얼굴을 확인하는 법안을 밀고 있으며, 텐센트 일부 게임에서는 이미 이 기술이 적용된 상태이다. 다만, 아직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 가상사설망(VPN) 사용
VPN을 사용해 중국 외 서버를 경유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일부 청소년은 중국 내 서버 대신 외국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하거나, 해외 계정을 통해 중국의 실명 인증 시스템을 우회한다.
- 제3자 앱과 서비스 등장
신분증을 거래하는 제3자 앱이나 중개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청소년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타인의 신분 정보를 빌려 성인 계정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우회한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간 거래
청소년들끼리 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시간을 거래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 외에 친구끼리 계정을 빌려주고 게임시간을 나누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