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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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LOCAL TAX COL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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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6호
현행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1호[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로 나누어져 있으며 10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매 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미취득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에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0인 중 찬성 의원 258인, 기권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