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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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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복수정답3. 감사원의 감사 결과4. 도종환 시인 작품 삭제 권고 통보5. 2012년 6월 평가원 학업 성취도 평가 채점결과 증발 사고6. 2014년 8억 파스타 논란7.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선유출 논란8.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9.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관련 감사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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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논란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복수정답

대학수학능력시험/복수정답 사태 항목 참고.

3.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1년 2월~3월에는 지난 1998년 평가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감사원의 종합 감사(외부 감사)가 있었고 7월에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 첫 장에서 개원 이래 한번도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기강 해이, 비리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밝혀진 사항은 충격적이다.

이후 감사원은 주기적으로 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4. 도종환 시인 작품 삭제 권고 통보

2012년 6월 26일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16종 중학교 교과서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현직 국회의원이던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들을 모두 빼라고 권고하였다(관련 기사) 이유는 도종환 시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형식상 '권고'이지만 교과서 제작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어떻게든 심사를 통과하고자 하는 출판사들에게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 이때 삭제하라고 지정된 작품 중에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작품도 포함되어있었다. 이에 2012년 7월에 큰 논란이 일어났고 평가원 측에서는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리려다가 실패하고 심의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5. 2012년 6월 평가원 학업 성취도 평가 채점결과 증발 사고

2012년 7월 말에는 6월 학업 성취도 평가 온라인 채점 결과가 증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 2014년 8억 파스타 논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파스타집 한 곳에서 법인카드로 8억원을 결제해서 논란이 되었다. 특히 명절을 며칠 앞두고 하루에 17차례 280만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적도 있어서 카드깡 혹은 선물용 와인 구매 의혹도 제기되었다. #, #, #, #, #, #

7.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선유출 논란

출제오류 없으면 보안구멍…나사 풀린 평가원 `개혁요구` 봇물

평가원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저의 소스코드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연도 선택을 2020으로 설정하면 수능 성적이 선유출되는 일이 있었다. 정상적인 수능 발표일은 12월 4일이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알려진 것은 12월 1일.

일단 평가원의 입장은 원래 예고된 날짜에 성적을 공개한다고 한다. 일단 유출된 당시 거의 모든 대학의 수시전형이 끝난 상태이며, 정시기간은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하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험생의 피해를 떠나서 평가원의 보안이 허술했다는 방증이므로 이 사태는 가볍게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심하면 평가원장 책임론으로 이어져 평가원장이 사퇴할 수도 있다.

이번 수능 성적표 선유출로 수능 성적표를 미리 확인한 수험생의 숫자는 총 312명으로, 12월 3일 평가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기사 기사2

12월 4일 예정대로 성적표가 배부되었다. 기사 이후 남은 대입 일정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12월 20일 후속 조치 관련 기사

8.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

파일:20211208_145544.jpg

2022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2 문제 중에서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인 개체수가 음수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정답에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변호사들의 무료 변론 도움으로 평가원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당한 평가원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그 외에도 2022 수능은 논란인 문항이 유독 많았다. 생윤 4번과 물2 9번의 이의 제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었지만 평가원은 일말의 설명 없이 기각했다. 특히 물2 기각은 수능 과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기계적인 조건은 전제로 한 후 계산 기계를 테스트할 뿐인(물리와 화학은 자료해석보다 수리계산이 평가에 더 유의미한 건 맞으나 이 계산을 30분 안에 해라고 하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시험에서 그 정도는 이의제기 대상조차 아니라는 뜻이다.

9.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관련 감사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문제를 낸 평가원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은 “모의평가를 비롯해 수능 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에 대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총리실과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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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물론 농담이다. 애초에 EBS는 교재비를 제대로 받지도 않는다. 애초에 다른문제집 모의고사 6회분이 싸봐야 만원이라면 EBS는 개념+실전6회가 8000원도 안된다. 하지만 사설 교재에 비해 덜 받는다는 이야기지 마진을 조금씩은 붙인다. EBS 연 수입의 40% 정도가 수능교재 판매수익이다.[2] 사실 서버가 폭파한 것 같지는 않다. 메인 페이지에 접속이 몰려서 그러지... 문제지를 다운받는 페이지로 '곧장' 가면, 언제나 잘 접속 할 수 있었다.[3] 컷 자체(특히 문과는 1등급이 90 - 89 - 90로 '평가원 회식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로 보면 못해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수리 가, 외국어는 진짜 헬 오브 지옥이었고 언어 수능 컷이 90까지 내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렵다는 느낌은 있지만 나머지는 성공적인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