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 |
| 현행 |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 |
| 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 링크 |
1. 개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11월 9일 제21대 국회 제410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이사회 구성 방식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여야 협의나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절차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12월 8일 정부재의안이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 2024년 6월 26일 지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진행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2024년 7월 30일 제22대 국회 제41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투표 인원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사용했고 2024년 9월 26일 정부재의안이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 2025년 8월 1일 내용은 이전과 똑같으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되자 2025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인 2025년 8월 21일 제22대 국회 제4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어 투표 의원 180인 중 찬성 의원 179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