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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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AIDS TO NAV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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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1년 12월 6일 법률 제811호
현행	2025년 4월 22일 법률 제20947호[일부개정]
소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7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 고용 확대를 고려해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8인 중 찬성 의원 257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