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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8:01:50

핸드폰 소액결제

1. 개요2. 관련 법규3. 장점4. 단점
4.1. 장점을 악용한 사기 및 대처법4.2. 사기를 원천봉쇄 하는 방법
5. 핀테크의 발전과 휴대폰 소액 결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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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phone 少額決濟

온/오프라인 등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결제하고 익월 통신요금(휴대폰요금)과 함께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 서비스. 법률상의 공식 명칭은 통신과금서비스이다.

결제방식이 통신사가 아닌 은행 계좌로 출금되는 방식일 경우 카카오페이 같은 제2의 결제 수단을 준비해놓지 않았다면 해당 기능을 일절 이용할 수 없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모바일 기기에 친화된 간편한 지불 방식이라는 특성상 주로 모바일 게임이나 스토어에서 컨텐츠를 구입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지만, SKT는 23년 12월 4일부터 만 12세 이상에게도 일부 사용처에 한해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

2.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3. 장점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 단말기만으로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없이도 최대 100만원까지 결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1] 또한 전액 익월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제법 유용한 편.

4. 단점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과소비의 위험이 있다. 소액결제는 신용카드와 거의 유사하다. 이번 달에 쓰고 다음 달에 갚는 방식. 처음 소액결제를 할 때 이걸 생각 못하고 펑펑 쓰다가 다음 달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소액결제에도 통신사별로 부여한 신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한도가 축소되거나 아예 결제대행사[2]에서 통신사와 정보를 공유해 결제 제한[3]을 걸 수도 있다.

심지어 간혹 소액결제를 써서 불법 현금화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4], 현금화 과정에서 업자에게 주는 수수료 말고도 연체수수료가 법정 최대 이자보다 비싸므로 사실상 불법 사채나 다름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수시로 돈 받으러 오시는 친절한 형씨들이 득실거리는 사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낫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법률 상으로는 판매자만 처벌 대상이고 구매자는 마땅히 처벌하는 법규가 없긴 한데, 대신 통신사에서 제재가 들어간다. 어차피 통신사에서 업체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통신사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위 기사처럼 100만 단위가 아니라 10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 훨씬 간편해서. 둘째는 그래도 대출이나 사채 연체보다는 휴대폰 요금 연체가 그나마 낫기 때문이다. 휴대폰 요금은 당장 한두 달 밀린 것으로는 서비스 정지 등 제재는 있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5]. 그러나 오래 밀리면 통신 요금도 연체 정보가 넘어가 신용점수가 쭉쭉 떨어진다. 여기까지 올 정도면 오래 못 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법성을 떠나서도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휴대 전화의 데이터 요금제에 소액결제 요금이 포함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데이터 요금제에는 소액결제 요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각자 따로 표시가 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데이터 요금제가 45,000원 짜리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자신이 소액결제로 12,000원 상당을 결제하였을 경우, 요금제에 포함되어 그대로 45,000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57,000원 상당을 지불해야 한다. 즉, 요금제 금액에 소액결제 요금이 추가되는 식이라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막대하게 불어나는 것이다.[6] 그렇기에 본인이 개인사정이 있어 이 소액결제 요금을 못 내면 정지다.

업체 입장에서도 불리한 것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들은 수수료 문제로 수납정산을 택하는데, 고객이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면 PG사에서도 정산을 안 해준다. 즉 물건 받고 떼이는 셈. 심지어 연체 이자도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만 나눠먹는다.

보안 상의 문제도 있다. 간편한 방식이라는 장점의 부작용. 개인정보와 인증번호가 유출될 경우 여러 결제 사기에 동원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동시에 잃어버릴 경우 발생할 여지가 높다.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7]

4.1. 장점을 악용한 사기 및 대처법

우선 소액결제 진행시 월 일정 금액이 결제되는 서비스 가입[8]을 결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끔 별도로 창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마케팅에 사용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나 광고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같은, 선택사항인 항목[9]을 은근슬쩍 필수 동의 항목 옆에다 끼워넣는 경우도 많다. 결제하는 중에 체크박스를 수시로 확인하자.

이외에도 낚시성으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는데, WAP[10]으로 들어온 결제요청은 인증번호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된 지도 모르게 결제시킬 수 있다. 싸이월드 알림이나 포토메일이 도착했다는 수법으로 문자를 보낸 뒤 인터넷에 접속하면 바로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원칙은 WAP 인터넷이라도 결제동의 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사기꾼들이 동의창을 만들어 둘리가 있나. 통신사나 소액결제 대행사 등에 연락하면 쉽게 취소를 해주지만 5,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돈을 벌 수 있다고. 참고로 3,000원 미만은 WAP 접속도 없이 결제를 걸어버릴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사례도 적발된 적도 있다.[11]

한 번 인증을 받아낸 휴대폰은 인증번호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임의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자동결제' 서비스가 있다. 이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한번만 확인하고 다음달부터 계속 청구를 거는 사기도 있다. 동영상 무료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다는 사이트를 차려놓고 약관은 조그맣게 "매달 XXX원 자동결제"란 말을 써놓은 뒤 첫달만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달부턴 계속 결제해버리는 식. 무심코 지나갈 경우 달달이 요금이 청구되어 수십만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기도 한다. 한 명이라도 문제시되는데 여러 명이 당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메시지로 무료 쿠폰 등을 빙자하여 첨부된 주소를 접속하게 하여 apk 형식의 악성앱을 다운받게 한다. 해당 앱은 인증문자 탈취행위를 수행하여 해커가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하여 아이템을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소액결제 현금화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2. 사기를 원천봉쇄 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이러한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아예 처음부터 소액결제를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면 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그냥 고객센터 어플이나 114에서 통화로 부탁해서 소액결제 차단을 해두면 끝이다. 다만 처리한 후 결제한도가 0원이라고 나오지 않으면 차단 안된거다. 누군가 무단 대출을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자.

5. 핀테크의 발전과 휴대폰 소액 결제

핀테크의 성장과 본격적인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이 도입되자 통신사들도 부랴부랴 소액결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결제시스템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존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조금 더 쓰기 편한쪽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서비스 개편이지 기술의 개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도 앞서 언급했다시피 소액으로나마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을 때도 온라인 쇼핑이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 오프라인 가맹점이 소액결제 시스템 개편의 핵심인 것.


갤럭시아머니트리에서 서비스하는 머니트리앱과 머니트리 실물카드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충전 및 정기충전, 온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한다.

엠틱 운영사인 KG모빌리언스의 모빌리언스카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충전 및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한다.[13]


[1] SK텔레콤은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소액결제 부가서비스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소액결제는 불가능하고 컨텐츠 관련된 것만 결제가 가능하다. KTLG U+는 불가능.[2] 갤럭시아머니트리, 다날, 모빌리언스 등.[3] 이 코드가 한번 전산상 걸리면 최소 3개월은 소액결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4]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그 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그 대신 수수료를 일정 부분 제하는 방식. 예를 들면 10만원 소액결제 후 8만원을 준다거나.....[5] 기기 할부금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기기 할부금은 별개의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6] 간혹 요금제 옵션 상 소액결제가 요금제에 포함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SKT 팅 요금제 + 부모안심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컨텐츠에 한해 "데이터 사용가능 금액"에서 빠지는 것이 맞으며, 추가 청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일 뿐 기본적으로는 별개다.[7]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으로도 소액결제 부가서비스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소액결제는 불가능하고 콘텐츠 관련된 것만 결제가 가능하다.[8] 예를 들면 명의도용 알리미라든가...[9] 잘 읽어보면 선택사항인 항목은 끝에 "(선택)"이라고 적혀있다.[10]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11] WAP 시대에는 중소기업도 통신사한테만 살랑살랑 거려서 서비스 독점권만 따낸다면(...) 돈을 벌수 있는데 소비자가 접속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엔 대형 사이트에만 몰려 이런 WAP 콘텐츠를 공급하던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고.[12] 바코드 생성을 이용한 소액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13] 실물카드를 받지 않아도 앱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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