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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07:59:44

1866년 민권법

1866년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866
<colbgcolor=#a5adb9><colcolor=#fafafa> 전체명 An Act to protect all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in their Civil Rights and liberties, and furnish the Means of their Vindication.
제정일 제39회 미국 의회
1866년 4월 9일
제정역사 1866년 1월 5일 법률안 제출
1866년 2월 2일 미국 상원 통과
1866년 3월 13일 미국 하원 통과
1866년 3월 27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1866년 4월 6일 상원의 거부권 기각
1866년 3월 13일 하원의 거부권 기각 및 제정
이후 개정 1991년 민권법
1. 개요2. 배경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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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법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정의하고 모든 미국 시민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2. 배경

남북전쟁 당시 미국에 있던 흑인들에게 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 이있었다.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며 노예제가 금지되었고 1866년에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상원과 하원 모두 2/3 이상이 거부권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서명 없이 법안이 제정되었다.

3. 내용

미국 땅에서 태어나 타국의 법에 적용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으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모두 법 앞에 동등하며, 인종, 피부색이나 노예 전력 또는 강제 노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