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국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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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제 경제

2.1. 국제 경제의 이해

• 세계화의 일반적 의미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경제 영역에서 세계화가 가져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무역량의 변화, 각 지역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등 최근 세계 무역의 동향 변화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상품 이외에 서비스, 노동, 자본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비교 우위 이론을 이해하고, 기회비용, 특화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현실에서 비교 우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규모의 경제, 무역 비용, 정부의 무역 정책 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국제 수지표 작성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수지 계정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설명할 수 있다.
•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에 따른 국제 수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2.2. 국제 교역 체제의 변화

• 중상주의에서 자유 무역주의 체제로의 교역 체제 변화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로의 변화가 세계 경제에 가져온 변화를 두 체제의 차이점과 관련지어 비교･분석할 수 있다.
•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각 무역 정책을 선택하는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의 내용과 등장 배경을 파악하고, 신자유주의가 국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보호 무역 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관세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관세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비관세 장벽의 의미, 종류, 특징 및 사례를 조사하고 최근 전 세계 국가의 비관세 무역 장벽의 추이를 분석해 이러한 흐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

2.3. 환율과 국제 통화 체제

• 환율의 의미와 표기 방법을 이해하고,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 환율 변동이 개별경제 주체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수입과 수출, 물가, 경제 성장, 금리 등이 환율을 변동시키는 과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금본위제에서 브레튼우즈 체제, 변동 환율제도에 이르기까지 국제 통화 체제 변천 과정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시할 수 있다.
• 고정 환율제도와 변동 환율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비교하고, 각 국가가 채택한 환율제도를 조사할 수 있다.
• 국제 통화의 유동성과 신인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축 통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현 국제 통화 체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안정적 국제 통화 질서를 이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4. 세계 속 한국 경제의 과제

• 경제 통합의 의미와 형태를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 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등을 탐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 무역 협정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국제 금융 시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본 거래 자유화 등과 같은 금융의 세계화 현상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금융 시장의 개방이 각국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국제 금융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여 다국적 기업의 의미, 사례, 특징 및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기업 세계화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를 탐구한 후, 이에 기초해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