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TNR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논쟁을 서술하고 있다. 주로 고양이에 대한 TNR을 주제로 윤리적인 문제 및 TNR 프로그램을 통한 얼마나 인도적 조치인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류우월주의적 또는 선민사상적 발상에 대해 비판이 이루어진다.이 문서는 TNR이 아닌 중성화수술에 대한 찬반론 논쟁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성화수술 문서의 찬반 논란 항목을 참고.
2. 집고양이 & 길고양이 보호 측 주장
집고양이의 TNR 수술에 대한 찬반측 주장과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TNR 찬반측 주장을 서술.2.1. 성적관념에 어긋나는지
먼저 TNR(중성화수술)반대론자들은 TNR이 생식기를 절단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성적 관념에 어긋난다고 한다. 또 인간의경우 생식기 절단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강제할 경우 법적으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데 동물에게는 해도 된다는 점에서 동물을 너무 낮은 시선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1]2.2. 고양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정당한지
TNR 지지자들은 고양이를 중성화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질병이 감소한다고 말한다. 고양이들이 유선종양 등으로 고생하며 TNR을 하면 고양이들의 수명이 더 증가한다는 이유이다.하지만 TNR 반대론자들은 이는 실제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도 여성은 자궁, 나팔관을 적출하면 유선종양, 유방암이 예방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남성은 고환을 제거하면 남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수명이 약 10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인간이 개입해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그 동물이 싫어서이기에 동물을 차별하는 것이라 말하며, 인간부터 중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2.3. 암컷 고양이의 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임신반복을 막는게 바람직한지
TNR 찬성론 측에서는 출산의 반복이라 설명한다. 사람도 임신을 여러번 하면 건강이 상하기 쉬운데 번식력이 뛰어난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반대 측은 고양이는 원래 야생동물이였고, 그 종족을 보존하고 자신의 자손을 생존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를 마음대로 출산을 강제금지시키는 것은 그 생물에게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다만 TNR찬성론 측에서는 고양이 자신이 종족을 보존하고 자신의 자손을 생존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는지 불분명하다고 한다. 어미 고양이는 모성애가 있는것은 맞지만 어미가 아닌 암컷 고양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고양이는 사람과 다르게 교미배란하는 동물인 점을 근거로 한다. 사람도 월경을 하며 배란 때는 고통스러운데 고양이들은 발정기 때 교미가 없으면 배란을 못하게 되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고 한다. 실제로 발정기 때 암컷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비명소리에 가까우며 수의사나 애묘인들 모두 보기에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한다. 집고양이도 중성화 안 한 암컷고양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하는데 길고양이는 오죽하겠는가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컷을 부른다면 폭풍임신을...
2.4. 암컷 고양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TNR찬성론자들은 수컷고양이가 암컷고양이와 교미하는건 암컷 입장에서 인간으로 치면 강간이라고 한다. 인간 세계에서도 강간은 있기는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강간은 범죄로 금기시된다. 게다가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고양이 세계에서는 사랑의 감정은 없고 발정기 때의 본능으로 교미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때문에 암컷이 고통은 줄어들지 몰라도 원치 않는 수컷고양이와도 교미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고양이끼리의 교미 과정은 수컷고양이가 암컷을 제압하는 과정이 동반되므로 암컷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길고양이들이 교미할 때 제압당한 암컷은 그냥 울음소리도 아니고, 사납게 내는 비명을 지른다.[2]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컷고양이가 암컷고양이의 뒷목을 칵 물어버린다. 약간 뒷목을 세게 잡는다는 정도로 우리가 아는 그 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수컷고양이는 그 목을 문 상태로 몸을 돌려 암컷고양이 위에 올라타버리고 짝짓기를 해버린다. TNR찬성론자 및 김명철 같이 고양이들을 많이 진료한 많은 수의사들은 고양이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동물이라서 암컷고양이 입장에서 고통이라 주장한다.이처럼 TNR 찬성론자들은 이로서 암컷고양이의 정신적고통을 줄여준다 하지만 TNR 반대론자들은 암컷고양이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걸 입증할 자료가 없고 확실한건 TNR은 자연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스르는 것이기에 확실한 연구자료가 나올때까지는 TNR은 옳지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양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구자료가 거의 없다.
2.5. 어미 고양이와 자식 고양이의 생활
고양이는 위에서 봤듯이 번식력이 뛰어나다.[3] 태어날 때는 모성애가 뛰어나나 자식들을 2-3개월 지나면 독립시켜버리는데 간혹 독립할 시기도 아닌데도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발정이 온다[4] 이 때는 새끼도 버리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문제는 독립할 정도로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런다는 것. 그러한 경우 새끼 고양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TNR찬성론자들은 갓 새끼를 낳은 어미 고양이를 TNR시키면 발정이 안 와서 모성애를 지닌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와 평생 지내려고 한다고 주장한다.[5] 캣맘들 사이에서도 중성화를 시켜주는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독립시키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한다고 한다.
2.6. 수컷 고양이에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TNR의 가장 큰 목적이 개체수 조절이므로 수컷고양이도 굳이 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다. 암컷만 중성화하면 어차피 그 목적은 달성하니까.하지만 TNR찬성론자들은 수컷고양이도 길고양이와 사람과의 공존 및 길생활을 위해 해주는 것을 권한다. 먼저 길고양이들 간의 싸움방지용이다. 다른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컷 성묘는 공격성이 강하다. 흔히 길고양이들끼리 싸우는 경우는 수컷들 간의 영역 다툼이 많은데 TNR을 시키면 그런 공격성을 줄여준다고 한다[6]
다음으로 암컷고양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위에서 암컷고양이들의 수컷으로부터의 횡포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때로는 발정난 수컷고양이들은 중성화된 암컷고양이 위에 올라타기도 한다. 이는 암컷고양이 입장에서 위와 똑같은 공포를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수컷고양이도 같이 해줘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컷고양이는 발정나면 암컷을 찾으러 멀리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사람과 공존하는데 좋지 않다고 느낀다. 캣맘이 고양이 밥주는데 사라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역 밖으로 가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로드킬도 일어나는 환경이니... TNR을 시키면 이런 일이 줄어들어서 찬성한다고 한다.
2.7. 오히려 TNR이 길고양이에게 해가 되는지
TNR반대론자들은 중성화수술 과정에서 오히려 고양이들이 죽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TNR은 부작용이 많고 사망율이 인간보다 높은 2%다. 수술받은 고양이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특히 수술부위가 벌어져 죽는 사례가 존재한다.또 수술후 부작용으로 인해 영역에 적응하지 못해 죽은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같이 TNR이 많이 되어있는 지역은 그 고양이가 죽어 다른 쪽에서 고양이가 몰릴 수 있기에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길고양이는 다른 고양이와 달리 수술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어 반대한다.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TNR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으로 본다.
2.8. TNR의 이면에 길고양이 인식을 더 나쁘게 하는지?
TNR반대론자들은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보면 tnr은 들개, 원숭이 등 사람에게 피해주는 동물을 상대로 했는데 길고양이들에게 tnr을 하는 것은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것과 다를게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주택가와 같이 고양이 울음소리나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는 주택가에서는 유해동물이 맞다. 원숭이, 들개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피해만 주지 않는것 뿐이지 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 병원균 등 여러 문제점을 주는 유해동물이다. 다만 이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TNR은 도덕,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3. 고양이 TNR 반대 측 주장
자연보호 구역과 같은 장소에서 고양이가 미치는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살처분이나 이주방사를 통해서 구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의 TNR 반대측의 서술.3.1. TNR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TNR/학계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TNR의 효과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자연공원과 같은 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고양이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는 TNR을 이용한 개체수 조절은 한계가 있으므로 살처분과 같은 구제 방법을 사용하거나 자연공원과 같은 자연보호 장소에서 서식하는 고용이는 이주방사로 추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7]TNR이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다른 생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양이 이외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터키, 싱가포르, 조지아와 같은 유럽국가 등 일부 국가들에서 들개(유기견)에도 TNR을 하고 있다.
3.2. 예산 낭비라는 주장
TNR을 통해서 고양이의 개체수가 성공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을 정도로 충분한 고양이를 불임화하면 해당 지역의 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폐쇄된 개체군을 가정한 것이므로 어떤 연구에서도 관찰되지 않은 현상이다. 대신 실제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고양이가 다른 군집(colony)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거나 사람에 의해 이주방사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폐쇄된 개체군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감소하기 전에 TNR 군집(TNR colony)의 상당 부분(71%에서 94%)을 불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대개의 국가에서 TNR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부를 통해 TNR 기금을 모으는 곳은 SPCA나 Alley Cats Allies와 같은 국제 동물구호단체를 비롯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뿐, 한국과 같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이 키우고 있던 고양이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고양이의 한쪽 귀가 잘리는 중성화 표식이 생기더라도 공짜로 중성화 수술을 하려는 파렴치한 경우도 있고,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의 수를 부풀려서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도 있다.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냥수아비로 다른 고양이가 오는 것을 막는 효과로 만든 것인데 TNR된 고양이를 판매하는 등의 횡령이 발생하여 개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TNR하거나 TNR된 개체를 남에게 판매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
또한 법적으로 들고양이는 TNR에서 제외되고 길고양이만 TNR하는데 들고양이인 계양산 고양이에게도 TNR을 실시해 논란이 되었다.
다음은 TNR로 인한 예산 낭비로 사례로 게시된 디시인사이드의 안티캣맘 갤러리와 야옹이 갤러리의 글 목록이다.
- 판례)TNR 사기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778)
- 판례)고양이가 TNR된 캣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825)
- 판례)길고양이 TNR에 세금슈킹이 있었다는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0099)
- 아빠이자 오빠이자 남편
- 중성화 부정수급 과태료 5배 tnr 재분양도 해당됨
- 속보) 농축산부&서울시 TNR 부정사례 신고 받는다
3.3. 자연공원 TNR 재방사 사건
자연공원법 시행령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자연공원은 자연보호구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므로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되기도 한다. 생태 보전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 외래종으로 지정한 고양이는 법적으로 TNR 후에는 자연공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방사를 해야 한다. 포식자인 고양이는 뇌에 각인된 사냥본능과 먹이사슬에 따라 자연공원 내의 야생생물이나 멸종위기종을 사냥하거나 먹이 외의 목적으로 공격하여 치명상을 입히는 등 자연공원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역동물인 고양이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적응하지 못해 폐사할 것"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에 환경부가 자연공원에 TNR 개체를 위법적으로 재방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고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2000년에 편찬한 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의 목록에 고양이(Felis catus)가 포함되었다. 또한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침입종이라고 해서 덜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1] 수컷은 고환을 제거하고 암컷은 자궁을 제거한다.[2] 고양이의 교미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컷고양이가 암컷고양이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슬쩍슬쩍 엉덩이를 핥는다. 짝짓기 준비를 위해 미리미리 적셔두는 행위이다. 이 때에 암컷이 아예 피하지 않는 것을 TNR반대론자들이 근거로 들기도 한다. 이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이 행동이 암컷의 동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3] 임신 중에도 또다른 새끼를 또 밸 수 있다[4] 간혹 수컷 고양이가 다른 새끼 고양이를 죽인다고 하는데 암컷의 발정을 유도하고 교미하기 위해 그런다는 말이 있다[5] 유튜버 매탈남이 어미 고양이 누리를 새끼낳고 중성화시켰는데 지금까지도 어미 고양이 누리가 새끼들을 잘 돌본다[6] 다만 소수만 TNR을 시키면 중성화한 고양이가 영역 다툼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캣맘들 사이에서는 수컷고양이들은 한꺼번에 잡아서 한꺼번에 TNR을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7] TNR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중심에는 유튜버 새덕후와 같은 조류 관찰자(Birdwatcher, Birder) 또는 조류학자들이 포함되며 고양이로 인해서 작은 새들이 죽기 때문에 극도로 분노한다. 한 사례는 조류관찰 및 보호를 하는 Galveston Ornithological Society의 창립자이자 조류 관련 작가, 사진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사유지에 방문하는 매년 약 50만명의 조류 관찰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짐 스티븐슨(Jim Stevenson)이 자신이 거주하는 텍사스 갤버스턴(Galveston) 주변의 피리물떼새(Piping plover)를 관찰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유지와 근처 다리 밑에 살던 한 마리의 고양이를 22구경 소총으로 고양이들을 쏴 죽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당시에 유명했다. 하지만 텍사스 보카 치카(Boca Chica)의 물떼새 서식지는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 사업으로 인해서 개체수와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부정적인 환경 보고서에 대해서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