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선고 가능한 죄 틀:형법 고소(법률) 피해자의 승낙 공소시효/목록/형법 형법/죄 황희(조선) 암수범죄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형법(일본) 삼대 무고죄 군형법 범죄 관련 정보 형의 양정 엄벌주의/대한민국 내란 집행유예 김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