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틀:대한민국 민사법 상고심법 특별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영훈고 퇴학논란 틀:민사법 민사소송법 재항고 서울 공화국/해결 방안 법률/목록 상고법원 소송구조 상고(법률) 법률/목록(분류) 전관예우 헌법재판소 대법원 재판 지연 및 적체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