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민식이 법 민식이법/입법 과정 엘리트주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나무위키:접근 제한/문서 목록/1단계/2020년 님비현상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어린이보호구역 사건 사고 관련 정보/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