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8/결정문 대한국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국헌문란 관습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주의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10차 개헌/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