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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22:28:35

가석방자관리규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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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가석방자관리규정
假釋放者管理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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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2년 3월 22일
각령 제550호가석방단속규정
현행 202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2737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석방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명령.

2. 내용

3.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