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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16:28:03

강남 변호사 람보르기니 운전자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재판

1. 개요

2022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변호사가 람보르기니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사건.

2. 상세

2022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4차선 도로에서 30대 변호사 A씨(37)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자신의 방향으로 우회전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도 폭행하였으며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였으며 사건으로부터 약 1년 전에도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를 막고 있다가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람보르기니 차량은 A씨가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걷어차 파손되면서 수리비만 4000만원이 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 재판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심 법원은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4년 5월 30일 대법원 2부[1]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서 A씨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2]
[1] 주심 신숙희 대법관[2]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