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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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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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
현행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45호[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6년 12월 2일 박정희 정부가 '용역경비업법'으로 발의했으며 1976년 12월 17일 제9대 국회 제96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998년 12월 2일 국민의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976년 3월 8일 제15대 국회 제201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4년 12월 9일 김종양, 한병도,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7인 중 찬성 의원 283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