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칭: 국토교통과학기술법)
1.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제2조).
- 건설산업 관련 기술
-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 교통·물류·항공 관련 기술
- 철도 관련 기술
-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제6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서 참조.4.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등
4.1. 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이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4.2. 시행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 관련 사업
5.1. 기술수요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이러한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5.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제8조 제1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영 제13조 제1호).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법인이 아닌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제8조 제2항 후문).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2]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5.3. 융·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제9조).5.4.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2항),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영 제10조 제7항),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5.5. 시범사업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6.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이러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7. 연구기반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제13조).5.8. 국제협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9. 기술료의 징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영 제13조 제3호).이러한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15조 제2항),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영 제11조 제5항),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5.10. 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7조).[1] 법문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되어 있으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흡수되었다(과학기술기본법 부칙(제15344호) 제4조).[2]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