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돌봄 수술 지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
1. 개요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12월 27일에 발표한 길고양이 관련 지침이다. 이는 정부 측이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만들어낸, 최초의 공식 길고양이 돌봄 매뉴얼이라고 한다.2.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길고양이 돌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 제시
2.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회수하는 등 청결한 밥자리 관리 강조
3. 돌보는 길고양이의 적극적 중성화 당부
4. 밥자리 관리 미비, 길고양이 및 길고양이 돌보미 위협 등의 갈등 상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를 종합한 질의응답(Q&A) 자료 제공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있지는 않으나, 자율적 실천을 위한 권고사항인 만큼 돌봄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
하지만 다행히도, 담당 정책관에 따르면 이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일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
3. 여담
- ｢길고양이 돌봄 지침｣ 서문에서 '정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지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TNR/논쟁이나 TNR/학계연구 등 관련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중성화 사업은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혈세까지 투입하여 강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세금을 들여서 길고양이만을 보호하고 중성화까지 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를 고시나 지침 등으로 발표하여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등의 기이한 작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대부분 먹이 급여 자체를 금지하며, 여러 나라에서는 생태계 교란 및 파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아예 포획하여 살처분까지 실시하는 상황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중성화에 100억~200억대 예산을, 급식소 설치 등에 사용한 것까지 합하면 300억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관련 회의록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관련 업무추진비 내용 보고서는 빈 문서를 게시해 놓았다고 한다... #
- 정부에서 내세우는 '길고양이와의 공존'이나 '인식 개선' 등의 미사여구와는 달리, 길고양이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데도 관련 민원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으며, TNR 사업 또한 그 효과가 의문인 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효과는 커녕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부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효과성이 검증되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자신들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