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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9 23:23:33

김상채

이름 김상채
출생 1967년 3월 16일, 광주광역시
학력 금호고등학교(광주)[1]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직업 변호사

1. 개요2. 교도소 독방거래3. 소속 정당4. 선거 이력

1. 개요

판사 출신 대한민국의 변호사, '교정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사람이다.

2006년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맡았으며 퇴사한 이후 변호사로 출발했다. 2018년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2.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1100만원을 내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으며 그 중 일부는 김 변호사에게 돈을 건내서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또한 김 변호사에게 의뢰한 재소자들 중에서 이희진의 동생 이희문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다만 이희문의 경우 돈을 보냈으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돌려받았다고 한다.

2018년 11월 13일, KBS 취재진이 의뢰인으로 위장해 김 변호사를 만났는데 돈만 준다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때 좋은 교도소로 이감시켜줄 수 있고 가석방도 잘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취재진이 취재 중임을 말해주자 갑자기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고 취재진이 돈을 줘서 독방으로 옮긴 사례까지 언급하자 돈을 받았지만 자문료이고 불법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독방거래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맡고 있던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촉되었다. #

2019년 2월 15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

2019년 6월 14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9년 9월 27일, 2심에서 잘못을 반성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그대로다. #

2020년 4월 10일, 대법원 2부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3. 소속 정당

4.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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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6 (9.66%) 낙선 (3위)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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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지선 (서울 강남구청장) }}}}}}}}}

[1] 1985년 졸업(10회 졸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