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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17 13:37:06

변호사

8대 전문직[1]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1]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서 5급 이상 사무관의 진급에 가산점을 주는 8개 자격증이 그 유래로 불린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변호인 문서를, 송강호 주연의 영화에 대한 내용은 변호인(영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법조삼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분야 자격증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세무사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1. 개요2.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2.2. 변호사접견권2.3. 고객의 변호사 선임2.4. 변호사의 주된 특징
3. 변호사가 되는 법4. 변호사의 유래5. 변호사의 배출 경로6.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6.1. 주요 이슈6.2. 각론6.3. 관련 문서
7. 취업의 형태 및 수입
7.1. 공직7.2. 공공기관7.3. 로펌7.4. 사내변호사7.5. 개업변호사7.6. 변호사의 수입 구조
8. 변호사의 이미지
8.1. 무죄에 유죄를 뒤집는 악당?8.2. 나쁜 놈 편 든다?
8.2.1.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8.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8.4. 미디어에서의 취급
9. 변호사단체
9.1. 법정단체9.2. 임의단체
10. 변호사 유머11. 여담 12.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13. 변호사 목록14. 관련 문서
14.1. 관련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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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헌재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결정
辯護士 / Lawyer, Attorney[1]

변호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2],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3]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 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피고인을 대리하여 민/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는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당사자 본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분쟁사건을 맡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

만약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위 웹페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분야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따른 상세 검색도 제공하므로,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4]

2.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법 등에 예시된 변호사의 직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 영미법계 국가일수록 상기한 법률사무들이 변호사에게 고도로 독점되어 있고, 대륙법계 국가일수록 소송대리와 법정 변론 업무 외의 간단한 법률자문, 서면작성을 법무사 등 기타 직역과 균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조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자 법률사무가 고도로 변호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법률업무에 대한 직업적 규제가 느슨하며 상업적으로 발달한 영미권 로펌이 대륙법 국가의 법조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 국가들에서도 자국 로펌들의 경쟁력 증대의 방편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법률사무 분점 체계를 폐지하고 점차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독점시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특히 송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그 보수가 기업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특히 대형로펌일수록 상사소송 또는 상사자문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기업법 과목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수업 중 하나이다.

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가장 전통적인 직무이며 독점적인 권한이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구분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주로 하는 변호사와 수임 및 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나누어 따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미국은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 역시 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변호사의 자격은 단일하다.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법정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시장에서 자문시장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커지기도 했고, 법률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 영국과 같은 변호사 구분 없이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법률시장의 강호였던 영국에서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마가렛 대처의 사법개혁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어 항소법원에서만 법정변호사의 구두변론 독점권이 인정되므로 영국에서도 대다수의 소송에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변론하며 대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소송당사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서 구두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소가가 높은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사 소송당사자라도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 일부 중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강제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도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는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경제적인 문제(소송의 막바지에 만날 대법관 기준으로도 한 명당 연 3570건이나 처리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중이다. 때문에 실무에선 서류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10]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11][12]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 이럴 거면 그냥 글을 보여줘[13]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대개 형사소송전문 변호사로 법정 드라마 등에서 구두변론을 하며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직종으로 인기가 높지만 실제 변호사계에서는 본인이 특별히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적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법조실무에서의 사정 때문에 법정 드라마에서와 같은 화려한 구두변론 대결 장면을 펼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조차도 말빨보다는 소장을 쓰기 위한 '글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해당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일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14]) 심지어 서류만 보고 일찌감치 결론을 확정지어 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뭐 그렇다고 법정 드라마에서 소장 내용을 글로 줄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판결을 통해 희비가 엇갈리는 극적인 장면을 심심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냐만은.

한국이 서면 중심으로 재판이 돌아가는 이유는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미법 국가들은 무조건 100% 구술주의인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으로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매우 많다는 점이 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 홍콩을 들 수 있다. 홍콩은 변호사가 전체 홍콩 인구(740만 명)의 3%(20만 명)에 달한다.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는 인구의 1.3%인 10만 명 정도 된다.

2.2. 변호사접견권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형자는 변호사접견권이 있다. 이 때문에 면회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집사 변호사'라고 놀림받기도 한다. 교도소 문서 참조.

2.3. 고객의 변호사 선임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15] 다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서면을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변호사의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를 늦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된다. 특히나 형사사건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종료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민사면 1심이 2심에 영향을 끼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마련이다.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일을 떠맡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고객이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적들(조서, 각종 서류 등)을 무릅쓰고 재판을 유리하게 뒤집는다?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그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룰의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블러핑을 쳐도 거의 모두 대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입회 하에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하면,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피의자에게 정보격차의 해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검사도 경찰도 증거 없이 블러핑을 쳐대고,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같지만 다르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부분이 법률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로만 조서를 꾸밀 수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감출 건 감추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으로서, 경찰이 "이거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내 줄게" 하는 식으로 사법거래를 넌지시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이러한 사법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법거래는 법정에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과 그것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권한이다. 경찰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해서 수사관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기는 게 끝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안하는 사법거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16] 그렇지만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경찰이 내밀어 주는 악마의 손이 피의자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보일 수 있고, 섣불리 그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 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그 부분을 문제삼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변은 안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 수사 받으러 갈 때 혼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개 자신이 변호사인 경우이다. 그 외엔 연행 중일 때 변호인이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다. 단, 이 경우가 아닌데도 난 당당하다고 어필하기 위해, 허세 쩌는 표정과 함께 일부러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거나 아예 검찰청 안에서 쓰러지는 척까지 한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조사를 얼마 안 하고 돌려 보낸다. 그리고 다음 번 출석할 때는 변호인 데리고 온다. 일반인들은 이런 허세 부리지 말자.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이후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상담료가 비싸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3~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법률상담료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상세한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무료상담의 취지(한정된 상담인력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맞는 상담만 해 주기 때문.[17] 더욱이 상담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용 걱정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면 된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대리 시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며 관련기사,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자. 또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철저히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외 변호사 업무인 각종 행정심판(조세불복:조세심판원, 특허/상표:특허심판원 등), 민사조정, 지급명령 역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여 선임료가 책정되고, 등기/법원집행업무 등은 법무사 비용 수준, 내용증명은 행정사 수준으로 변호사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처음부터 안 맡으려고 한다. 혹은 맡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 편이다. 사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소액 사건의 경우도[18] 변호사가 잘 맡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소해 봤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든다면서 차라리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변호사도 있다. 물론 법무사 사무실은 소송대리의 권한은 없으니 해당 업무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변호사를 써야 할 것이다.

소송/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소송에서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 %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도 착수금을 더 주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소송에서의 성공 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성공보수가 여전히 허용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한다.

2.4. 변호사의 주된 특징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관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특별검사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2. 변호사로 일정 연수 이상 활동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19]

3. 소송대리권
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변리사[20] 외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세무사의 경우 조세불복청구를 세무서나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변리사는 행정구제 외에 특허에 관한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없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처리가 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사 또한 행정심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하는 경우,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세무, 특허, 노무, 행정 문제가 행정청 단계에서 해결되고,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모든 법적분쟁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자칫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의 업무는 사법기관의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한 민형사송무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조세, 노동법, 특허 등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명분으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접견권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권한은 남용되어 '집사 변호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법조 전문영역에는 부여되지 않은 권한이다.

5. 수사기관 대리 출석 및 동행
경찰, 검찰 및 각종 행정청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거나 대리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보통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많이 사그라들 뿐 아니라 패닉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단 법조유사영역에서 공인노무사만은 고용노동부 관할 기관, 노동위원회 등에 출석해 변호사처럼 진술할 수 있다.

6. 국가인권회위원으로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21]

3. 변호사가 되는 법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횟수 등 세부규정이 주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또한 변호사자격은 주 단위로 부여되며, 연방대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은 학사 학위 취득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시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로 중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중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홍콩의 경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학력 기준은 고졸 이상이다. 홍콩에서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변호사시험 붙으면 홍콩에서 변호사가 가능하다. 홍콩은 국적이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으로 정의되는 지구이다. 영국령 홍콩 때에도 홍콩 국적은 영주권이었고 중국의 SAR이 된 지금도 영주권이 홍콩 국적이다. 홍콩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3년간 홍콩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준다. 타국의 변호사 자격은 영국, 중국, 미국 변호사만 홍콩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정된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유관국가고 미국은 미국기업들이 홍콩에 많아서 영국령 홍콩 시절에 특례를 받았다.
일본식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신사법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일본은 외국인이라도 일본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로 활동이 가능하며, 그러한 활동을 위한 법률·회계라는 재류자격도 있다.
일종의 학석사 연계과정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르며 최종합격 시 법학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대만은 한국의 옛날처럼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를 받으면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 변호사의 유래

이 문단은 특히 "일반 민사, 형사 법정"에서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변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직업의 유래에 대한 것이다.

형사 법정에서의 변론 대리를 주 업무로 삼았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재판 역시 다수의 추첨된 배심원들에 의해 평결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때문에 소송에 연루된 시민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학에 능한 연설가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설가도 다수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에서의 변호는 그 공적 특성 때문에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22] 소송 수행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권장되었기 때문에 수행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인 집단은 등장하지 않았고 주로 수사학과 논리학에 능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정치적, 학문적 목적에서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고대 로마에서도 변호 업무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다. 그러나 로마가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로마의 정치, 경제 규모가 방대해졌고, 그에 따라 자연히 일반 민사상, 형사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상변호금지법은 점차 사문화(死文化)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형사 소송 외에 일반 민사 소송에서의 법정 변론 및 소송대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어 갔다. 그러자 결국 로마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유상 법정 변론 업무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로마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변호사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로서 주로 법학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사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전문적 법논리는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학자들(iuris consulti)에게 자문을 하고 변론가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의 설득을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하게 되었다.

5. 변호사의 배출 경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변호사는 합격한 시험을 기준으로 크게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뉜다.

대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횟수"가 표시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소속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로앤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알 수 있다.

6.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다만 법조'유사'직역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변호사 측에서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타 전문자격사를 얕잡아 부를 때 사용되는 멸칭으로 시작된 용어이다. 변호사회나 그 입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타 전문자격사들이 스스로 유사직역이라 했을 리가 있겠나

6.1. 주요 이슈

법률과 관련된 전문자격사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변호사 측의 통·폐합 요구와 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요구이다. 이는 법률지식서비스시장의 경쟁 격화와 더불어 타 전문자격사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과 타 전문자격사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통폐합 문제는 주로 변호사 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측에서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법률서비스 공급 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소위 법조인접직역이므로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타 전문자격사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2000년대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 및 2010년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변호사 간의 치열한 경쟁과 변호사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 하락이 있으며, 변호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격적 업역확장을 시도하려는 맥락에서 통폐합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

타 전문자격사들은 통폐합요구에 반대할 뿐더러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 고도화된 사회경제체제 하에서 전문적인 세무, 특허, 인사관리, 부동산 등 법률 및 경영 지식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탄생한 전문자격사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변호사를 뛰어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의 사회적 활용과 법률경영지식서비스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법무사는 소액소송대리권을,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세무사는 세무소송대리권을, 노무사는 노동소송대리권을 협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입법이 시도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조인접직역 문서 중 '업무를 둘러싼 갈등' 문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6.2. 각론

실무상 그런 필요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 그 정도 대규모 소송은 원래부터 팀 단위가 아니면 처리가 안되기 떄문이다. 쉽게 예를 들면, 군대에서 통신부사관이 전산부사관이 따로 있어서 각자의 일을 하다보면 서로 업무영역이 겹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간단한 수준의 일이라면 모를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통신부사관 한 명에게 2명의 월급을 줘봐야 혼자 처리할 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정말 회계사급의 전문지식과 변호사급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이 모두의 급여를 감당할 수준의 대규모 소송이면 각 팀마다 주어지는 일이 넘치고 그걸 처리하는데만도 바쁘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는거고 그 팀이 각자의 일을 배당받아 하는거다.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도 없다. '간단한 수준'의 회계지식이 필요하여 잠깐이면 되는 일은 회계사 자격증 까지 갈 것 없이 변호사도 해당 업무 하다보면 알아서 지식이 생긴다.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일이면 변호사가 할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에 회계팀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될 지 자문하는게 빠르며 그게 당연하며 실무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처리한다.
작은 소송이라면 혼자 다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런 소송은 그다지 돈이 안된다. 적어도 두 개 자격증을 보상할 만큼의 돈은 안된다. 분식회계 관련 소송에서도 당장 국내에 분식회계 관련 소송 시장이 몇 건이나 있으며 관련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생각해보자. 더군다나 분식회계가 걸린 경우에도 이미 필드에서 상당히 경력이 있는(특히 전관이 가능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김앤장을 포함한 수많은 로펌에서 하듯) 회계팀이 지원사격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그렇게 하는게 아무 문제도 없다. 위에서 말했듯 그렇게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애초에 처리가 안된다. 이미 관련 업무를 많이 해본 팀이 많은데 굳이 전례없는 회계사 겸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다. 소송팀이 관련 경험이 많을 뿐더러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전례없이 회계사 겸 변호사로 일부러 팀을 꾸리는 사례가 있긴 한가?
그리고 세법은 세무회계와 상당히 다르다. 회계사의 관련 지식은 대부분 이익의 개념을 측정하는데나 도움이 되는데, 실제 세무 소송 판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게 논점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 변호사에게 회계지식이 도움이 되냐고 물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치면 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도 다 도움되긴 마찬가지다. 이런 자격들을 변호사와 겸용시 메리트가 있으니 유리하다며 취득하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있나?여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수도 그다지 없지만, 회계사 경력을 쌓고 나서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 경력 몇년 되지도 않은 변호사를 일부러 찾아가는 클라이언트도 없다. 수요도 공급도 없으니 시장 자체가 없다. 당장 위에 언급한 전문변호사 제도만 해도 조세법 전문 변호사는 67명, 법인세법 전문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하다. 등록 변호사 수의 0.033%밖에 안된다. 여기에 상법, 기업법, 인수합병, 도산, 증권, 금융을 다 합쳐봐도 1.4%에 불과하다. 이 모든 관련 분야중 회계사가 메리트를 가지는 소송 자체가 그다지 없다. 인수합병과 도산 정도가 그나마 해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 그리고 증권, 금융 관련 소송은 회계사가 크게 전문성을 과시할만한 분야도 아니다. 회계사가 재무관리를 배우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 지식으론 택도 없으며(금융상품이 회계과목으로 잡히니까 배우는 수준이다. 제대로 통계학 지식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연금수리나 보험수리 적용 금융상품에 비하면 기초적인 수준이다) 실무에서 전문적으로 관련 지식을 쌓거나 차라리 CFA나 보험계리사가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공급이 없는 이유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둘 모두의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시장이 기능을 안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영업에도 도움도 안된다. 배우면 도움이 되지만 그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게 진짜 문제인 것이다.

변호사나 CPA나 모두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다. 둘 모두에서 뛰어날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어렵게 회계사 합격하면 그냥 회계사 하는게 낫다. 회계사만 해도 잘먹고 잘사는데 늦은 나이에 굳이 로스쿨까지 갈 필요가 없다. 대학졸업+군필+CPA준비+회계사 실무실습 2년 하면 벌써 30대 초반이 넘는데 여기에 로스쿨 까지 가면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신입 변호사가 된다. 더군다나 2년 하면 겨우 수습을 땐 수준이고, 시니어 정도가 되어야 회계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회계사면 다른 곳에서도 이미 상당한 몸값을 가지고 경력을 추가로 쌓을 수 있다.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은 매우 메리트가 있으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미 회계사인 사람에게 이 모든걸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준이냐이다.

6.3. 관련 문서


7. 취업의 형태 및 수입

7.1. 공직

7.2. 공공기관

7.3. 로펌

'대형 로펌'은 사람마다 정의하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다방면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4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이 통용되고, 이외에 '5대 로펌', '6대 로펌'(율촌과 화우가 추가됨.)이라는 말도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채용(소위, 입도선매)하고, 초봉 세후 월 800만원 전후로 맞춰주는 '8대 로펌'(지평, 바른이 추가됨.)이라는 말도 로스쿨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10대 로펌'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9, 10위 로펌은 변동이 잦다(채용시장 기준으로는 로고스, 충정을 10대 로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음).[32] 8대 로펌을 모두 합쳐 1년에 80~100(±5)명 정도를 뽑는다.

대형 로펌은 연봉이 매우 높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4년 세후 초봉은 태평양 1억 200만원, 화우 1억 500만원, 세종 1억 800만원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면 1억 4천만원(세후 10,632만)에 해당하는 셈. 버티는 것 자체도 일일 정도로 빡센 관계로 버티면 버틸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 로펌의 근무시간이 주당 90시간 (10시~익일 새벽1시, 주 6일, 새벽 2시까지 늦어지거나 일요일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음) 정도이고 6분(0.1시간) 단위로 타임 시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체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수임 사건이 50개 미만으로 내려가자 일 안하냐는 소리가 돌아왔다고 한다.[33] 그 대신 이런 고난을 뚫고 파트너급까지 올라간다면 연봉은 10억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다만 빅펌 파트너급의 평균적 연봉은 연 5억원 정도이며, 10억을 넘게 버는 파트너가 많은 것은 아니고, 수십억대를 받는 파트너 변호사가 없는 것도 아니다.

7.4. 사내변호사

많은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팀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 문서 참조.

7.5. 개업변호사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변호사와 달리, 개업변호사는 결국 자영업자가 되는 셈인데, 여타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결국 영업능력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34] 한편 개업의 형태로는 단독사무실[35], 합동사무실[36], 법인(로펌), 조합[37] 등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의 고객은 단순히 가깝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실력과 신뢰도를 보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7.6. 변호사의 수입 구조

매출의 1/3은 비용이고, 1/3은 세금이며, 나머지 1/3이 수입이다. 수임료가 다 수입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변호사 생활 2~3년 잘하고 쉴 생각하지 마라. 그럴 일은 없다. 계속 벌어야 한다.
이현곤 변호사(전직 판사)#
한국고용정보원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소득이 높은 직업 50개 중 19위이다.(비슷한 전문직들과 비교해보자면 도선사는 3위, 외과의사가 4위, 치과의사는 5위, 조종사는 6위, 한의사는 9위로 더 높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21위, 소아과 의사 26위, 회계사 27위 등이다. 다만 직업의 평균 연봉은 조사 방법이나 응답 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도 한다. 물론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평균적으로 상위 연봉군에 속하는 점은 사실이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하위 25%의 연 소득이 5000만원으로 타 전문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표준편차가 4286만원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다.)[38]

과거에는 한 해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한 적도 있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의 한 해 합격자는 기껏 3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선 사법시험 합격자 수 1000명 시절을 맞이하였고, 이후 로스쿨 도입 등의 격변을 겪으면서 현재는 1년에 대략 1500명 가량이 배출된다. 이처럼 변호사 수가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수입에 있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아래의 모든 서술에는 높고 낮음의 반례가 있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연봉이 수십억 이상이며, 신입 대형로펌 변호사는 초임으로 연봉 1억 가량(세전 1억4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며 이하는 세전 기준으로 서술), 중형로펌은 초임 연봉 7000만원~8000만원 전후, 소형로펌은 초임 연봉 5000만원~6000만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로펌 대신 대리급 사내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소형 로펌의 초임 연봉은 일반 대졸 초임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 수준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사용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인 측면도 있다.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개인 사무실을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좋은 성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좋은 로펌에 입사해야 한다. 단지 좋은 로스쿨을 나왔거나 공부를 잘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수입이 보장되지는 않고, 이는 의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전문직도 시장경제원리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0년대 사법시험 정원의 증가와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유입된 로스쿨 변호사들로 인해 공급이 증가한 상태이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무실 월세도 못 낸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어났다, 경기 침체가 심하다, 폐업하게 생겼다, 변호사 수입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진다, 세금 제외 매출이 1억원은 넘어야 제대로 된 밥벌이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에 대해 설레발을 친다는 반응도 있으나, 문제는 변호사가 증가한 만큼 법률서비스 시장 수요가 증가하였나 하는 점이다. 현재 변호사가 주로 활동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송무시장인데, 변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송무시장이 커지거나 송무 외 시장 즉 법률자문, 법률컨설팅 시장에서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최근 변호사회가 변호사 강제주의(법률송무서비스 시장수요 관련)와 전문자격사 통폐합(송무 외 시장수요 관련)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변호사의 수요를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경제적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 정작 통폐합의 대상인 타 전문자격사들이 이미 송무 외 법률지식 서비스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현되기 힘들다고 보인다.

결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 처해있고 그에 따라 변호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예전만 못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무원 미달사태 등을 가리키며 소위 가난한 변호사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경찰청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감(6급 상당, 경찰대를 졸업 후 임관하는 경위보다 한 계급 위) 특채에서의 경쟁률은 3.7:1이었고, 2015년 선관위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겨냥하여 7급 정규직 모집 공고를 냈는데 변호사 25명이 지원하였지만 면접에 18명만이 참가해 최종 미달을 기록하였다[39]는 점을 근거로 든다.

8. 변호사의 이미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법률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지켜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윤리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국민 법감정상으로는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욕먹을 만한 짓을 해서 욕을 먹는다는 평도 있으나 일부의 정치적 이견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이유를 삼아 그 직업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미지가 인권 변호사 등으로 좋은 경우도 있는 편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변호사는 그 사회의 (학업적) 엘리트층이 진입하는 직업군임이 사실이다. 남의 직업에 무조건 나쁜 점을 물고 늘어져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회 분위기나 반달을 즐기는 나무위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 중에 변호사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8.1. 무죄에 유죄를 뒤집는 악당?

일반인이 보통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변호사는 형사변호사가 많고, 돈에 눈이 뒤집혀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자의 처벌따윈 관심없고 돈을 위해 어떻게든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억지로 법을 끼워맞춰 무죄방면까지 만들어 내는 직업으로 본다.

특히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는 돈만 주면 어떤 견공자제분의 말도 듣는 악당 간부 캐릭터. 그래서 미국에서는 "좋은 변호사는 죽은 변호사 뿐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반면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 드라마에서는 검경이 무고한 사람 잡아가두고 실적이나 올리려는 김형사 급 종자쯤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드라마에서 검사의 이미지와 비슷한 듯 하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낮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다. 있는 증거를 검찰에 밝힐 의무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면 처벌받는다. 변호사는 그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범죄보다 과잉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수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 뿐이다.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변호하라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한다면 사임해야한다. 사임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피고의 증거인멸을 했으면 그 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이 짜고 쳐서 의뢰인이 직접 증거를 인멸하면 형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40] 하지만 의뢰인 본인이더라도 증거인멸을 한 것이 밝혀지면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8.2. 나쁜 놈 편 든다?

변호사란 말이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얼굴을 바라봐주는 사람이야.
조들호(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 조들호)
변호사는 단순히 직업적으로 피고인을 돕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동의하거나 행위를 찬성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피고인을 옹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쁜 놈을 편든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재판의 예를 들자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의심되어 이미지가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찍힌 주범에게 "힘든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낙인이 찍혀 방청객들에게 욕설을 들은 경우처럼. 엄밀히 따지면 당사자중심주의의 소송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논거와 합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검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반증을 통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고,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에 비교하여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실제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때의 원칙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만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확실히 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이다. 그 책임 때문에 검사는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법을 보는 법이라는 책에 적힌 사례로, 미국의 퍽치기(길가던 사람을 둔기로 후려치고 금품을 빼앗는 행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갑자기 맞아서 정확한 사고 시점을 기억하는 데 착오가 있었고, 실 사고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사고 시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 진술시각에는 다른 일을 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이를 들은 변호사는 주 변호사협회에 익명으로 대처방안을 요청하였고 내려온 의견은 알리바이를 내세워 피의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유명한 예시로는 미국의 대통령 존 애덤스가 보스턴 학살 사건의 영국인 장교를 변호한 것이 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무기 평등의 원칙) 때문인데 모든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울 권리가 있고 불리한 증거는 감출 권리 또한 있다. 이것을 대리로 해 주는 역할이 변호사다. 5.4 항목에 게시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는 피고인이 천하의 개쌍놈일지라도 변호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하는 순간부터 같은 배를 탄 것이다.

아무리 인간 말종일지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직업윤리를 떠나서 사법절차라는 것이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변호사는 이 절차적 피고인이 무죄라는 가정 하에서 최대한 변호해서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거나, 죄를 지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형을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 또한 변호사 직업윤리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그 누구도 살인자나 사기범 등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41] 모든 국민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이나 상황을 판단하여 변호하여야 법에 의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무도 변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법원에서 아무 변호도 못하여 과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법성 조각사유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안 좋은 점만을 강조하여 내몰 경우 변호사가 없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언론이나 국가 또는 피해자의 막강한 변호인단에 의해 억울하게 내몰린 피의자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를 변호사가 없이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모를 피의자의 어느 정도의 감면사유나 알리바이 또는 정상참작을 위하여, 또한 피의자의 기본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런 피의자를 변호한다 하여 변호사의 인격을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래 나타난 항목처럼 흉악범은 승소 확률도 매우 낮고 대체로 선임비를 많이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사회적 인식도 안 좋기에 이를 변호하는 사람은 이러한 단점을 끌어 안고도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려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변호사이거나 국선 변호사이다. 하지만 법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간혹 이러한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지식인)조두순 국선변호인 비방글

루마니아 최악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가 사형 판결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었었으나, 변호인은 스스로 사임하고 검사가 되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를 궁지로 몰아넣은 적은 있었다. 다만 루마니아 정부도 변호인 자체가 없는 건 곤란했는지 다른 국선 변호사를 붙여 주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을 변호하게 되더라도 그의 이익 범위 내에서 변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변호가 의뢰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도 변호사 윤리에 있어 의뢰인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피의자의 권리,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 그리고 사회 정의 어느 한 쪽도 묵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자.

앞에서 말한 특유의 직업 윤리 때문에 어떤 변호사는 "의뢰인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물론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침이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변호사-고객 기밀 의무를 깨뜨릴 수 있는 권리(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주에 따라서는 종범으로 기소하기도 하므로 의무이기도 하다.)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차라리 살인 종범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을 배신하는 순간 그 변호사는 다시는 변호 일을 할 수 없고, 법조계에서도 매장당하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왜정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변호하여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변호사들의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이해할 여지도 있다.[42] 그리고 변호를 맡기로 한 이상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다만 '악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행동'을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에 동반되는 특수한 직업윤리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변호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변호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다.

8.2.1.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정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변호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봉해서는 안되는 주장이다.

일단 모든 법적인 분쟁은 피고가 범죄자일 가능성이 99.99%로 아주 확실하더라도 그 유죄가 100%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알고보니 그 피고가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였다면? 이미 그 피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43] 실제로 저런 주장이 현실이 된 결과가 6.25 전쟁 당시에 남측과 북측이 서로의 시민들을 제대로 된 형식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즉결처분하는 인민재판이였다. 당연하지만 이 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였으나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따라 "이 놈은 나쁜 놈이니 변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며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억지춘향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총살당했다.

더불어 범죄자(로 추정되는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본인이 좋아서 변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애초에 재벌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죄에 손을 댄 경우가 대부분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기한 대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데려와서 붙여준 것이다. 물론 변호사도 엄연히 양심을 지닌 사람이므로 누가 봐도 나쁜 녀석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인간을 변호할 마음은 없지만, 이 경우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붙여주었으니 거부할 수가 없다. 물론 사설 변호사는 국가에게 명령을 받는 위치가 아니니 거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국가에게 소속된 국선 변호사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즉 피고를 열심히 변호해봤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으로서 당연한 공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 세간의 잘못된 비아냥인 "돈이 좋은가보다. 저런 놈을 변호하다니..."처럼 돈을 만질 일도 없다.[44]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쁜 놈은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느 날 당신이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때도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당신은 나쁜 놈이니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8.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

대중매체에서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에 수임료를 받을 수도 없어서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도 아니라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 해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변론을 맡는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 인권변호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독재에 맞서는 변호사, 국선변호사 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변호인소수의견, 그리고 폴 뉴먼이 주연을 맡은 심판의 주인공이 그렇고, 웹툰에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이 그렇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사도 어찌보면 약자의 편에 서서 투쟁하는 변호사로 볼 수 있을지도?

8.4. 미디어에서의 취급

변호사를 악마 취급하는 것은 소송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법 시스템이 우수한 편인지라 경찰의 대우가 좋은 미국 쪽에서 비중이 높고, 사법부가 정권 내지는 자본 세력의 비위에 맞추는 등 사법 시스템이 약한 경우엔 변호사를 선하게 대우하는 비중이 높다.

서양 쪽에서는 변호사 취급이 나쁜 편이다. 스릴러나 공포영화 같은 데에서 변호사가 나오면 끔살 확정. 변호사 직업만 보고도 누가 이 영화에서 먼저 죽나 알 수 있다. 끔살이 아니어도 주인공에게 디스당하거나, 비굴/배신 기믹으로 나와 관객에게 욕먹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게 부지기수이다. 또한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 악당들이 "변호사하고만 이야기할 거예요" 하면서 버티는 게 아주 많이 나온다.

변호사가 주인공인 미드에서는 주인공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동료들과 같이 범죄현장을 조작하거나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 심지어 중요 목격자를 살해하여 의뢰인을 무죄판결 받게 하는 후덜덜한 내용이 나온다.[45] 물론 변호사 의무는 용의자의 권리옹호 및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지 매체에서처럼 피해자를 협박, 합의 강요, 증인 매수 및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그 정도가 심하면 변호사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영화만이 아니라 게임에서도 이런 취급을 피할 수 없다. 디스 워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에선 변호사 출신 생존자로 '에밀리아'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의 스탯을 뜯어보면 성향은 매우 악함으로 나오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 역시 '악행을 할 시에 받는 사기 손실이 대폭 감소'이다. 사실 패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정말 초쓰레기 잉여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캐릭터였다. 이후 플레이어들이 캐릭터 버프를 부르짖자, 그나마 버프를 해줬는데 그게 바로 위에 적은 그거다.

동양 쪽은 상술한 대로 사법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변호사에 대한 평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처럼 철저한 탄압 아래에 살아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자를 변호하던 이들의 이미지가 좋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멜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변호사가 선 성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변호사가 법정의 숨겨진 주역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변호사에 대한 묘사는 서술하는 작가에 따라 달라진다.

9. 변호사단체

9.1. 법정단체

변호사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각의 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는 각각 별개의 법인들이다.

변호사법상의 여러 세부 사항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하는 대부분의 신고, 신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회비도 지방변호사회에 내면 지방변호사회가 그 중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주며,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내게 되어 있다.[46]

상세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문서 및 변호사법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9.2. 임의단체

직종 등을 같이 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결성한 임의단체로 아래와 같은 곳들이 있다.

10. 변호사 유머

미국에서 사고가 나 입원하면 보험사나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는 직업으로[47][48] 잡상인보다 끈질긴 근성을 자랑하는 종족이다. 오죽하면 ambulance chaser 라는 말까지 있을까.

수사드라마나 신문에 나는 여러가지 판례 덕분에 지옥 시민 중 가장 인구 비율이 높은 직종 1위로 선정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싸움을 하면 항상 법정으로 끌고 가 지옥의 풍부한 변호사 인력을 이용해 이기기 때문에 천국은 지옥과 법정싸움을 피한다는 농담이 있다.

배스킨라빈스 31굴욕도 그렇고 변호사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일종의 좆망 플래그.

어느 책에서는 티렉스를 먹여살리려면 1년에 몇 명의 변호사를 먹이로 주어야할까? 계산해보고는 결론을 "이왕이면 온혈성이면 좋겠다. 이쪽이 많이 먹으니까 변호사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번역본

왜 하필 티렉스한테 잡아먹히냐면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티렉스에게 제일 먼저 잡아 먹힌 캐릭터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회계 담당하는 겁 많은 변호사 캐릭터인데, 초반부터 주인공에게 변호사 일한다고 욕먹고, 꼬마애들이 공룡 상대로 온갖 민폐와 어그로는 다 끌었는데 대신 잡아먹히는 건 이 변호사 캐릭터다. 티렉스는 앞에 먹잇감 여러 개 놔두고도, 화장실까지 부수고선 변호사만 쏙 골라 잡아먹는다. 서양의 변호사 인식이 매우 안 좋다는걸 알 수 있는 대표적 예시. 단, 이건 영화 한정으로 원작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물론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여전하고, 마지막에는 남주인공에게 멱살 잡히고 여주인공에게 전기충격기로 위협당하는 등 여전히 안습한 모습을 보여준다.

11. 여담

12.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13. 변호사 목록

법조인/목록 문서로.

14. 관련 문서

14.1. 관련 창작물

15. 둘러보기

법조삼륜
판사 검사 변호사


[1] Advocate라는 단어도 있으나 이 말은 스코틀랜드에서만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인다.[2]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소송법상 포괄적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3] 이상의 업무 중 전자의 것 즉 소송 관련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송무변호사라고 하고, 후자의 것 즉 자문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한다.[4] 흔히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선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변호사와의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지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고용'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소송에서 내는 서류의 명칭도 소송위임장(민사)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형사)이다. 영미에서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retain한다고 표현하며, hire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어에 가깝다. 물론 회사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했다는 표현이 맞다. 1회 소송에 한해 위임한 경우에 고용했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것뿐.[5] 말 그대로 법률행위 대리를 말한다.[6] 즉, 중재인이 되어 판정을 해 주는 것.[7] 쉽게 말해,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 주는 것.[8] 청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청탁이다.[9] 보통 '자문'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10] 물론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두변론주의가 강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서류 위주의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가서 '진술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라고 말하면 서류에 적힌 말을 구술한 것으로 봐준다.[11] 모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12] 영미법의 배심원제와 다르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이 없다. 즉, 유무죄 판단은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 자체는 여전히 구술 중심의 재판이 된다.[13] 그래서 실제로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주요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변론한다.[14]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15] 공인중개사와 땅이나 집을 거래할 때 확실히 하기 위해 마지막에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도장 찍는 경우는 있다.[16] 다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공식적으로 사법거래 자체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17] 가령,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변호사도 공짜로 해 주지 않는다.[18] 손배소 청구 비용이 2천만원 이하[19] 자세한 것은 공증인법 참조. 참고로 법관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20]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 제한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21]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참조[22] 고대의 유상변호금지법의 흔적은 현대 민법에도 간접적으로 남아있다. 위임계약의 원칙적 무상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 제686조 참조.[23] 세무사는 세무소송, 행정사는 행정소송, 법무사는 소액소송,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 등을 주장중이다.[24]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반발하여 2016년 3월 1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25]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 한 다음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함은 별개의 이야기다.[26] 대상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될 수 있지만,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당연히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보다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27]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하여, 그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 및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음.[28] 직급보조비상 3급[29]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상 4급. 정부파견 시 4급. (3급 또는 4급 상당의 '과장' 소속으로 파견된다. 한 예로, 2011년 정재민 판사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해양영토과장(4급) 소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다. 기사)[30] 직급보조비상 3급, 여비규정상 4급, 보직상 5급[31]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32]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다. 정식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로펌에 묶어서 부른다.[33] 심지어 위에 언급된 대형로펌도 아니였는데도!![34] 때문에 학력이나 인맥등의 뒷배경이 없는 변호사들이 주로 택하는 루트로 알려져 있다.[35] 변호사 1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36] 변호사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법인과 다른 점은 별산체라는 점이다.[37] 우리가 흔히 로펌이라고 알고 있는 김앤장은 사실 법인이 아니라 조합이다.[38] http://www.alio.go.kr/download.dn?fileNo=2329713[39] 반면 2016년 선관위 7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150대 1을 기록했다.[40]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그렇다.[41]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며 꺼려서 이런 변호는 국선변호사가 담당한다.[42] 2009다68620 사건으로 추측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애초에 '변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소송도 가능하다.[43] 분야는 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전쟁의 무서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전쟁을 부르짖곤 한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쟁의 피해자가 될거라는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44] 경우는 좀 다르지만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아무리 방송에 열심히 출연해봐야 회사에 소속된 사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 정해진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좀 더 나와봐야 손톱만한 수고비나 조금 더 나오는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같은 노력을 프리랜서로서 수행하면 진짜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경우도 사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으면 안정적인 기본 월급조차도 못 벌 수 있다는 리스크도 동반된다.[45] 그런데 실제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LA에서 돈을 노리고 사우디 왕자를 성폭행으로 무고한 3명이 잡혔는데, 그 중 2명이 변호사였던 것. 가짜 피해자와 짜고 증거조작, 인멸을 시도하다 잡힌 것. 이들은 무려 1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뜯어 내려고 했다.[46] 지방변회에 경유회비를 내고서 증표를 받아 부착하여 낸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는 그 자체가 공공기관이라서 별도의 경유를 하지 않는다.[47] 우리나라로 치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렉카 이미지와 비슷하다 보면 된다. 미드 브레이킹배드에서 변호사 사울의 건물에 들어가보면 아픈사람이 많이 보인다.[48] 존 그리셤의 소설 '레인메이커'를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그의 다른 소설인 '불법의 제왕'에서는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하는지 아주 잘 나와있다. 물론 둘 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리셤이 원래 법조인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49] 2012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민사소송 제기 건수는 우리나라는 2627건으로, 일본의 589건에 비하여 4.5배가 된다. 우리의 이 비율은 미국의 5132건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놀랍게도 프랑스의 2575건이나 영국의 2413건보다 조금 많고, 독일의 1961건보다는 30% 이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