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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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특허청 特許廳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설립일	1976년 12월 31일
청장	김완기
차장	목성호
주소
주소	정부대전청사 4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801명 (본청 1,596명+소속기관 198명+한시정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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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선도 국가 도약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3·4동 전경

1. 개요2. 청장3. 차장4. 조직5. 소속기관6. 소속 위원회7. 산하 기관8. 유관 단체9. 공익 캠페인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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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한 심의, 심판 사무를 행하며, 본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에 있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로고

1949년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삼으며, 1977년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하여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특허심사관),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 등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것 등이다.

기술직 공무원 최상위권 합격자의 로망 중 하나. 당해년도의 티오가 1명일 경우 수석합격자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기술직 위주로 근무하고, 근무처가 대전 본청(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포함)과 서울사무소(강남소재), 부산사무소(위조상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등 세 지역에만 있어 타부처 대비 인사발령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변리사 자격 관리도 이 곳에서 담당한다. 2007년까지는 시험도 직접 관리했지만, 2008년부터 시험 과정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현원 현황

특허청장: 본청 1명
고위공무원단: 본청 10명, 소속기관 13명
3급 팀장: 본청 14명, 소속기관 2명
4급 팀장: 본청 35명, 소속기관 37명
4급 복수: 본청 163명, 소속기관 59명
5급: 본청 820명, 소속기관 36명
6급: 본청 127명, 소속기관 29명
7급: 본청 49명, 소속기관 15명
8급: 본청 28명, 소속기관 8명
9급: 본청 13명, 소속기관 5명
기능직: 본청 45명, 소속기관 12명

특허청의 계급은 '청장(차관급)', '고위공무원단(가, 나급)', '3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으로 나뉜다.

2008년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	있음	없음	총원
고위공무원단	18	3	21
'3,4급', '4급'	96	2	98
'4.5급'	176	16	192
5급	250	541	791
6~9급	31	204	235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1]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주력인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첨단기술이 중요한 산업분야들인지라 핵심기술의 창과 방패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청은 돈도 많고[2] 수준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편이다.[3] 우선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디자인권 출원 등을 모두 특허청을 거쳐서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이 입주한 대전청사 4동 건물은 다른 대전청사 건물에 비해 하중 제한이 더 강하다. 이유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2. 청장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차장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차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4. 조직

차관급 청장 아래 2인자격인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특허심판원장 2자리가 있다.

청장

대변인 - 4급 일반직이다.

차장[가급]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나급]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재산정책국[나급]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산업재산보호협력국[나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

산업재산정보국[나급]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상표디자인심사국[나급]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신산업상표심사과

특허심사기획국[나급]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디지털융합심사국[나급]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통신심사국[나급]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

화학생명심사국[나급]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기계금속심사국[나급]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반도체심사추진단[15]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5. 소속기관

특허심판원 -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특허청공무원/변리사 등의 지식재산교육[16]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체험센터를 갖추고 있어 화요일에서 일요일(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까지 오전9시-오후6시에 견학도 가능. 간혹 외국인이 오기도 하는 모양.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특허청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 변리사법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발명진흥법

7. 산하 기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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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대전 중구 [17]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6년 지정)이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한 R&D IP협의회가 출범하고,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가 설립된다. 2012년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법인화되었으며 2017년 9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한국특허정보원 - 대전 서구에 있다. 기타공공기관(2007년 지정)이다.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모태로 2001년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신설되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지사(마포구)를 두고 있다. 2022년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8. 유관 단체

법정단체

(사) 대한변리사회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사) 한국지식재산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창립했다.
(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 한국학교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0년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교발명지도교사협의회로 출발하여 1992년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로 바뀌었다.
(사)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총재와 부총재 아래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이 출범했다.

9. 공익 캠페인

2019년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 유사 사례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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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1] 총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시 1차 시험과 2차 1과목 면제.[2] 한 해 특허만 20만건이 넘게 쏟아지다보니 이를 통해 들어오는 출원료 등도 짭짤한 편이다.[3] 한국 특허청은 IP5라고 해서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특허청으로 묶인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5] 2023년 4월 11일부로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출범했다. # #[16] 당일 교육 외에는 합숙으로 진행하나 출퇴근식으로 와도 되는 모양.[17]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이전했다.